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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통진당 후보의 막판 줄사퇴, ‘僞裝 단일화’ 아닌가

정당(政黨)은 정치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해 모인 단체다. 후보자를 출마시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정당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은 다당제를 보장하고, 국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6·4 지방선거 막판에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정도(正道)도, 정상(正常)도 아니다.

이미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반(反) 새누리당’을 명분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성남시장 후보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가 사퇴할 수는 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다른 후보를 조건없이 돕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당 차원에서 무더기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우가 다르다.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

통진당의 이런 행태는 두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런 정당에 언제까지 국고를 보조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당해산 심판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 28억 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4억8000만 원, 경상보조금 7억 원 등 총 40억여 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도 이정희 후보가 막판에 사퇴했을 때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장(僞裝)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진 사퇴 형식으로 결과적 단일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막후 거래나 사후 거래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