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政黨)은 정치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해 모인 단체다. 후보자를 출마시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정당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은 다당제를 보장하고, 국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6·4 지방선거 막판에 줄줄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정도(正道)도, 정상(正常)도 아니다.
이미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반(反) 새누리당’을 명분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성남시장 후보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가 사퇴할 수는 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다른 후보를 조건없이 돕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당 차원에서 무더기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우가 다르다.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
통진당의 이런 행태는 두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런 정당에 언제까지 국고를 보조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당해산 심판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 28억 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4억8000만 원, 경상보조금 7억 원 등 총 40억여 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도 이정희 후보가 막판에 사퇴했을 때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장(僞裝)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진 사퇴 형식으로 결과적 단일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막후 거래나 사후 거래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이미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이 ‘반(反) 새누리당’을 명분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성남시장 후보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가 사퇴할 수는 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다른 후보를 조건없이 돕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당 차원에서 무더기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우가 다르다.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부에서도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
통진당의 이런 행태는 두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런 정당에 언제까지 국고를 보조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당해산 심판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보조금 28억 원,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4억8000만 원, 경상보조금 7억 원 등 총 40억여 원을 지급 받았다. 지난 2012년 대선 때에도 이정희 후보가 막판에 사퇴했을 때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위장(僞裝)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진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자진 사퇴 형식으로 결과적 단일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고, 막후 거래나 사후 거래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