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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유병언의 ‘황제 도피’ 돕는 각계 비호세력 밝혀내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작년 초 서울 강남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전직 고위관료와 주한 외교사절 등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이 다수 참석했다. 유 씨의 아들 대균 씨가 운영한 레스토랑의 사교클럽에도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일가가 1997년 세모그룹의 부도 이후 10여 년 만에 약 200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세워 2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유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 각종 의혹과 불법은 비호 세력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은 19일째 유 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번번이 놓쳤다. 검찰은 유 씨 관련 수사 및 추적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의 은신처를 덮치기 무섭게 도주한다든지, 검문 정보와 용의 차량 관련 정보가 빠져나간 것 등은 수사 정보를 알 만한 사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내에 협조자가 있다니 충격적이다. 유 씨 측과 내통하는 비호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대체 무슨 이유로 돕는 것인지 유 씨를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구원파 강경파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고, 또 다른 세력의 비호 가능성이 나오지만 검찰의 무능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세월호 참사 나흘 뒤인 4월 20일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유 씨가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나라를 뒤흔든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유 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의 사법적 마무리도 불가능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겉돌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의 검거에 명운을 거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유 씨를 검거하기 전이라도 유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아올린 재산을 단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부가 대신 물어줄 수천억 원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청구도 가능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