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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언론 출신 총리, 親朴 국정원장'을 보는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駐)일본 대사를 내정했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후 44일 만이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물러난 지 20일 만에 후임자 인선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그간 새 총리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척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당초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안 전 대법관이 퇴임 후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중도에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자 이번엔 언론계 출신인 문 후보자를 발탁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 후보자는 냉철한 비판 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총리 지명 발표 후 "국정 경험도 없는 제가 갑자기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나라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1975년 신문기자가 된 이후 35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해왔다. 언론 입장에서 역대 정권의 국정 운영을 지켜본 것은 새 총리 후보자의 중요한 자산이다. 전·현직 관료와 유관 업계·단체들 사이에 얽히고설킨 이해나 유착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행정 경험이 전무(全無)하다. 역대 정권마다 학자 출신을 총리 또는 장관으로 발탁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료 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관료들에게 휘둘렸기 때문이다. 언론계 출신으로는 첫 총리 후보로 발탁된 문 후보자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새 총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기준은 '책임 총리'를 실천해나갈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로 권한과 기능이 더 심하게 집중됐다. 문 후보자 역시 책임 총리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각오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의전 총리' '대독(代讀) 총리' '받아쓰기 총리'에 그칠 수 있다.

이 국정원장 후보자는 친박(親朴) 핵심이다. 그는 외무고시를 거친 외교관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국정원 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일 대사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외교·대북(對北) 분야에서 사실상 손을 뗀 채 국내 정치 쪽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런 이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및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등으로 정치 논란에 휘말렸던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국정원을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껏 박 대통령의 인사는 논란을 매듭짓기보다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야당은 벌써 문 후보자가 그간 써온 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편향을 보여왔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 검증이 철학·소신·능력보다는 개인적 부분에 집중되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인선이 늦어졌다"고 했다. 이번 인선이 난항을 거듭했고 박 대통령의 인적 자산(資産)이 거의 바닥이 드러났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또다시 좌초하면 정권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넘어서려면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문·이 후보자는 자질과 전문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