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통령은, 시진핑 訪韓 즈음한 中國TV와의 인터뷰
에서 '신뢰 저버리는 일', '퇴행적 언행', '국제사회의 준엄한
목소리', '역사의 수레바퀴' 등의 표현을 들어가며 慰安婦 관련
日本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美國의 親日反中, 北日間 제휴, 日本內 嫌韓확산 등 反日
정서 기반의 韓國에게는 불리한 현상들이 최근 두드러졌는
데도 대통령의 對日 스텐스는 취임 이후 요지부동이다. 흔한
강약조절 하나 없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특정신념(反日)
에 사로잡힌 참모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데서 나타나는 일종의
적폐다. '정세에 어두운 리더'와 '부적격의 참모'가 만들어내는
리스크인 셈이다.
이번 시진핑 訪韓에 대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은, "韓中間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또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
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式으로 언급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駐韓 中國大使와 만난 자리에서,
"韓中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뛰어넘어 준동맹의
관계까지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추궈홍' 中國大使는
"현재 韓中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좋은 관계로 이미 사실상
준동맹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韓國 안보를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절대동맹 美國을 향해
對抗馬로 나서기를 숨기지 않는 中國에 대해, 우리 리더들은
지금, "전략적 동반자", "준동맹" 같은 아주 '센서티브하고 危
險한' 표현을 갖다 붙이고 있다.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난 세월 美國의 헌신적 보호 아래 안보걱정 크게
없이 經濟에 매진해 제법 먹고 살만해지자 이제 '表現의 自由'
를 만끽하고 싶어진 모양이다.
"전략적 동반자"니 "준동맹"이니 하는 표현은 아무데나 붙이
는 표현이 아니다. 번지수 틀리면 큰 일 나는 수가 있는 일종의
舌禍로서 禍根이 되고도 남는다. 잘못되면, 섶을 지고 불로 가
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분수에 맞지 않는 이러한
표현은, 美國이 유지하고 있는 前科기록(장갑차, 광우병 등 反
美난동)에 추가되어 大韓民國의 안보위기만 앞당길 뿐이다.
국가 리더의 이러한 수준 때문에, 때로 그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물가에 내놓은 애'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진다. 시진핑
訪韓이 걱정되는 것은, 주변정세 돌아가는 데 둔감한 리더들로
가득한 韓國이 이번에, 시진핑에게 말려들어 혹시 美國에게
'스모킹 건'級의 건수라도 하나 걸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이번 시진핑 訪韓 기간 중 오해살 만한
'밀실회담'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악의 경우,
美國 日本 등 우방은 아래類의 韓中間 野合을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對日本 포위망 공동전선 구축 합의
- 北韓도발 못하게 中國이 책임지니 韓國은 독자노선
(向중립국) 안심하고 추구
(= 駐韓 美軍철수 時에도 문제될 것 없다는 감언이설)
만약 이런 類의 野合性 合意가 있게 되고, 나중에라도 이것
이 美國에 노출이 되면 이는 바로 '스모킹 건'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리더들은 국익을 생각해서 표현 하나, 행동 하나
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駐韓 中國大使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장이, "韓中관계
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뛰어넘어 준동맹의 관계까지 격상
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추궈홍 中國大使가, "그렇게 하자"는
式의 답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韓中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좋은
관계로 이미 사실상 준동맹관계에 있다"고 답한 이유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韓中間에 아무도 모르게 이미 진도가 나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韓中관계는 신중하기도 해야 하지만, 특히 '透明'해야 한다.
大韓民國의 미래와 안보가 걸린 문제라서 더욱 그렇다...
조갑제 닷컴 / 
펀드빌더(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