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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해직 교사 9명 구하려 또 정치 투쟁 나선 전교조

전교조가 2일 회원 교사 등 1만2500명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선언문을 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

개혁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또 "(세월호 참사에)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이 (6·4 지방) 선거 이후 돌변했다.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 제자와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 정부 실책에 대해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달 30일에도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한 규모의 7·30 재·보선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세월호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까지 거론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도무지 교사들 이익단체의 활동에 걸맞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다.

우리 사회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교조가 정권 타도 투쟁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면

학교 현장에선 전교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전교조와 맞서겠다고 나서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정파 대립이 교실 수업까지 오염시킬 게 뻔하다.

전교조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 아래서는 해직자 9명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전교조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켜 보겠다고

회원들을 대거 동원해 엉뚱하게 세월호 참사를 들먹이며 정권 퇴진을 외치고 나왔다.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