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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새누리가 무너져야 새싹이라도 돋는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새싹이라도 돋는다. 무너지는 집을 붙잡고 떠받치며, 아무리 멋있게 치장한다 해도 그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다.

새누리는 헌누리다. 국민을 인도(引導)하는 것이 아니라 오도(誤導)하는 정당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길을 여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와 목숨을 구걸하는 정당이다. 정당으로서 갈 길을 잃었고 생명은 다했다.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자 헌신하며 팔을 걷어붙이는 정당이 아니라 감투와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는 족속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다. 불빛만 보면 찾아 모여드는 나방떼를 보는 것 같다. 아무나 새누리당이 반역사적 정당이라고 공격하는데도 분연히 반박하며 자기 정당성조차 대변하지도 못하는 정당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는 왜곡된 조작에 맞서 홀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누구도 그 화살을 함께 맞으며 싸워주는 자는 없었다. 오히려 같이 손가락질하며, 혹시나 내게도 ‘친일반민족’이란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비겁한 모습만 보였다.

있지도 않은 사실로 펼쳐대는 선전선동에 맞서기는 커녕 거꾸로 여론이 안좋다며 물러나줄 것을 윽박질렀다. KBS를 공격하지 않고 문창극을 공격했다.

전형적으로 ‘당신은 죽고, 그래서 나라도 살아보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함께 죽는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인지는 상관 안했다. 거짓에 맞서 진실을 세우지 않고, 거짓에 편승하며 공격받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그런 정당이었다.

새누리당은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무지몽매한 광란이 펼쳐질 때도 맞서서 바로잡지 않고 불법시위대와 함께 정부 비판에 가담했었다. 결국 우리도 아침이슬을 불렀다며 구걸하며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다. 효순·미선 양 사건 때도 폭력시위와 부당한 요구에 대해 바로잡기는 커녕 옆에 어색하게 함께 촛불을 켜들고 구걸했다. 물론 결국 쪽박을 찼다.

이번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의 폭동’이라 한 것은 괜찮고, 문창극이 폭동이라 했다는 비난엔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송건호나 함석헌 선쟁이 공산주의 폭동이나 봉기라 한 것은 괜찮고 보수인사나 문창극이 그렇다고 하면 찍어내거나 공천을 반납시키는 수준의 역사인식에 머물렀다. 서청원-김무성의 당대표 경선과정을 봐도 알 수 있고, 이리저리 돈받아 정치장사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우와 박상은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을 갖고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 그런 정당으로는 대한민국이 성공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쪽박을 차는 길로 내몰리게 된다. 정당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같다. 아무리 자동차나 비행기가 우수해도 도로나 공항이 부실하면 사용할 수 없고, 불필요한 수많은 비용과 사고만 불러온다. 정당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고 민주주의 수준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능한 빨리 무너지는 데 협력해야 한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새싹이라도 돋는다. 무너지는 집을 붙잡고 떠받치며, 아무리 멋있게 치장한다 해도 그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다. 결국 도로(徒勞)에 그치는 일이고 실패의 길이다. 단기적으론 고통스럽더라도 결연히 나서서 새싹이라도 돋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김광동 편집위원
나라정책연구원장

출처 조갑제 닷컴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