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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집토끼들이 나가면 집에 다시 들어 올 것 같습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집토끼라 생각해서 무시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집토끼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요."

51.6%의 국민을 바보로 만드니 좋습니까? 속 시원합니까? 나라의 국익보다 진실보다 대통령의 인가가 더 중요합니까?
한국 언론의 세월호 사고 선동 보도와 KBS의 문창극 죽이기 선동 보도, 그때마다 굴복한 박근혜 대통령, 참다 참다 드디어 폭발한 보수층 국민들의 분노가 민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도력과 정치력을 상실한 느낌이다. 특단의 자기 개혁이 없다면 이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아래 民心이 단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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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정한 여론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안은정 2014-06-25 00:45:57 조회수 227 공감수 10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 법과 원칙이란 가소로운 말은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어떤 여론을 살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숨어 있던 여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집토끼라 생각해서 무시해도 될 거라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집토끼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십시요.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 청와대 게시판에도 와 봅니다. 분노와 비애감- 노무현 이후로 다시 느껴보는 감정입니다만 그 거지같은 기분은 그때와는 비할 바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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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보다 의리 없는 대통령
임미숙 2014-06-25 08:42:57 조회수 86 공감수 7

6월24일은 대한민국호가 침몰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 진짜 제정신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 처음으로 민주당하고 전교조가 부러웠습니다.그들은 자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기 조직을 위해서 사활을 거는데, 대통령은 진실을 코 앞에 놔두고 도망가기에만 바빴습니다. 김종훈, 안대희, 문창극은 대통령이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해서 모두 낙마한 겁니다. 하이에나한테 뜯기든 말든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자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보다 의리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창극이라는 영웅은 우리 나라에서 누가 참 보수이고 누가 가짜 보수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보수에 대통령까지 동참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충격에 충격입니다. 이젠 방송에 나오는 대통령 모습도 보기 싫고 뭐 하나 다 가식으로 느껴지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대통령이 보수에 던져준 이 충격파 상처가 대통령 임기 내에 아물 것 같지 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보수는 대통령의 팬클럽이 아닙니다. 거짓에 항복하고 왜곡된 여론에 항복하는 대통령의 낮은 수준을 어제 자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대통령을 생각해서 새누리를 찍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의 한 명이였습니다. 새누리가 무너지면 대통령이 무너지니 그것만을 막아 보겠다고 온 집식구가 투표장으로 향해 새누리를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이 백배 더 드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정부 발목 잡나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제 자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대통령의 능력이 그만큼 밖에 안 된다고 확신하였기에 그동안 그런 행태를 해왔던 것입니다. 어제 자로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보수의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왜곡된 언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집토끼들이 나가면 집에 다시 들어 올 것 같습니까? 한번 배신감을 가지면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것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텐데 왜 문창극 후보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도 51.6%가 당신한테 준 권력입니다. 51.6%의 국민을 바보로 만드니 좋습니까? 속 시원합니까? 나라의 국익보다 진실보다 대통령의 인가가 더 중요합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국민의 지적 수준을 바보로 아는지 문창극 후보를 사퇴시킨 장본인은 본인이면서 {청문회까지 못가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가식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제발 그런 가식 다시는 떨지 마십시오, 토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 자로 이젠 당신의 그 가식적인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이 상처가 언제 아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각부터 대통령과 새누리에 대한 관심 일체 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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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배너 당장 내리십시오!
곽종은 2014-06-24 20:20:14 조회수 183 공감수 12

화종구출(禍從口出)이요, 병종구입(病從口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글쓰기를 극도로 조심하는 시민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는 쉬워도 내가 그 일을 실천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와 관련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창극 총리후보 자진사퇴와 관련 느낀바를 말하겠습니다. 이는 문창극 후보가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강연 동영상 전부를 시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가 없는 제가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싶어 질 정도로 문창극 후보의 강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강연은 흠을 잡기가 힘든 것이었슴을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의 능력은 정확하게 모르나 그는 애국심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반민족적, 친일파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이런 애국자를 청문회에 세울 수 없다면 그 누구를 청문회에 세우려 하십니까! 청문회를 통과해서 꼭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 까지는 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 눈앞에 벌어진 비정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도 이런 일 하나 정상화로 만들지 못하는 청와대가 무슨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배너 <기본이 바로선 국가-비정상의 정상화> 배너 당장 내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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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기사

세월호와 KBS, 위기의 시작
조갑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는 세월호 침몰로 시작되었다. 큰 사고에 대처하고 수습하는 지도력의 결함이 드러났다. 보수층은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일머리를 모르고, 선동언론에 휘둘리고, 정보를 오판하고 정책을 誤斷(오단)하였다. 아래는 지난 5월 말에 썼던 글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의 사태를 개관하면 이렇다.

사고의 본질: 세월호는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棺(관)이었다. 무리한 增改築(증개축), 화물 과적과 묶음 不實(부실), 평형수 빼기 등으로 복원력을 약화시켜 사고가 나게 한 책임은 청해진 해운, 이준석 선장, 그리고 결함이 많은 선사의 안전운항 규정 위반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해수부, 연안 선박 운항관리의 책임을 진 해운조합, 해운조합의 감독권을 가진 해수부, 부분적 지도 감독 의무를 진 해경, 안전관리상의 문제를 인식한 해경이 추진한 改善(개선) 입법을 미룬 국회와 방해 로비한 업자들, 연안해운의 문제를 덮은 언론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자는 절대로 운항하도록 해선 안되는 조건 하에서 세월호를 바다에 띄운 청해진 해운과 해수부이다.

1. 침몰한 배의 선장과 선원이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또 船內(선내)의 침몰 직전 상황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생생하고 애틋하게 전달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침몰과 구조 작업의 全과정이 언론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조명됨으로써 全국민적 체험이 되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고보다도 강한 사회적, 정치적 충격이 된 것이다.

2. 이런 충격의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그 나라 정부와 사회의 수준이 좌우한다.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이다. 한국의 언론은 船社(선사), 船長(선장)에 분노를 쏟아내더니 곧 海警(해경)을 난타하기 시작하였다. 해경의 초동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대부분이 왜곡, 과장, 조작된 내용이었으나 아무런 견제와 제동 없이 난무했다. 특히 바다와 선박을 잘 모르는 기자, 자칭 평론가들이 습관적으로 집단폭행식 비방을 했다. 정부 관련 부처 안의 특정 세력이 조직을 보고하기 위해서이거나 박근혜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에 海警에 불리한 정보를 왜곡, 유출시킨 혐의도 있다.

3. 선장이 도망가 지휘체제가 무너진 세월호가 급속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人命(인명) 구조 가능 시간은 30분(123정 정장 주장)~40분(언론 주장) 정도였다. 언론은, 이런 제약 조건을 무시하고, 마치 평지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구조 시간은 무한대로 존재하였던 것처럼 想定(상정)한 뒤 해경의 초동 대응을 비방하였다. 구조신고를 받은 해경이 30분 만에 헬기를, 35분 만에 123정을, 이어서 어선과 지도선들을 현장에 도착시켜 172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묵살되었다. 해경이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해명과 정정을 요구해도 거의 무시되었다. 해경 담당자는 기자로부터 '죄인이 무슨 변명인가'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한국 언론사상 이번 해경 관련 보도처럼 많은 오보가 있었던 적도, 오보임이 밝혀져도 訂正(정정)이 적었던 적도 없을 것이다.

4.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였다. 언론의 이런 해경 비판에 항의하기는커녕 海警 난타에 가담하였다. 검찰과 감사원이 목숨을 건 수색-수습 작업을 벌이는 해경을 상대로 조사,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언론의 해경 때리기는 더욱 난폭해졌다. 저널리즘의 모든 원칙이 무시되었다. 객관성, 반론권 보장, 독자적 검증, 정확한 용어 사용 등 기자들이 귀가 아프도록 듣는 직업윤리는 海警이란 단어 앞에서 마비되었다.

5. 해경에 대한 집단폭행식 보도에선 左右(좌우)의 구별도 없어졌다. 언론의 正道(정도)를 지켜간다는 평가를 받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편까지 왜곡-과장-선동에 가담하였다. 광우병 亂動(난동) 때는 사실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朝中東(조중동)이 해경을 때리는 보도에선 이성을 잃었다. 언론은 워낙 해경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선장과 船社와 해수부가 책임 져야 할 부분까지 해경에 轉嫁(전가)하였다. 청해진해운과 함께 세월호를 침몰시키는 데 가담한 해수부를 감싸고 해경을 비방하는 보도가 많은 것은 해수부 내 특정세력과 언론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

6. 해경에 대한 언론의 집단폭행식 보도, 정부의 無力(무력)한 대처는 세월호 침몰의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결과를 불렀다. 해경만 동네북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코너로 몰렸다.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할 정부가 이를 포기하고 陣地(진지)를 내어주니 계속 후퇴하게 되었다. 구원파마저 "침몰 책임은 청해진 해운이지만,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해경 책임이다"는 취지의 막말을 했다. 해경은 언론의 횡포와 정부의 비겁함에 협공당하여 무장해제된 것이다. 해경이 무너지니 세월호 침몰의 책임이 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自業自得(자업자득)이었다.

7.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對국민담화에서 '해경은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誤判(오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언론의 선동에 굴복, 국가적 진실의 수호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123정 김경일 정장)는 해경을 버린 것이다. 국가적 조사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해경은 실패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 '해경 해체'라는 前代未聞(전대미문)의 징벌적 조직해체였다. 海警은 영해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북한군과 대치중인 한국에서는 안보적 기능이 많아 제2의 해군으로 불린다. 朴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 과정에 합참, 국방부 같은 안보 부서가 협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불투명하다.

8. 해경 해체 결정 과정에서 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말로 해경을 비판하였다. 이는 그가 부정확한 정보 보고를 받아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정보를 誤判(오판)하면, 특히 해경 해체와 같은 안보 문제에서 정보 관리에 실패하면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3大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색출, 문책해야 한다. 해경이 수사에 치중,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허위정보(해경의 수사 인력은 5%에 지나지 않는다), 해경 122 구조대가 헬기가 없어 두 시간 뒤 현장에 도착했다는 허위정보(헬기는 편제에 없다), 해경이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30분 만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 그 뒤 40여 분 만에 172명 구조)는 허위정보. 대통령은 정부 내 불순세력과 선동 언론이 합작한 정보 조작에 조종당한 느낌이 든다.

9. 朴 대통령은 성난 여론 앞에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잠수사들이 죽어 나가는, 목숨을 건 屍身(시신)수습 작업의 주체인 해경을 격려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선동 언론과 합세, 뭇매를 때린 대통령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10. 세월호 사고 이후의 한국은 검사와 기자들이 수사와 비방을 주도, 차분하게 사고의 교훈을 살리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검사와 기자는 상호 견제를 해야 하는데, 수사와 보도에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 무리가 생긴다.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보도는 한국 언론의 악습인데, 이번엔 가장 추한 모습으로 재발하였고 대통령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갔다. 해경에 대한 집단폭행식 보도와 해경을 희생물로 바친 대통령의 행태는 반드시 代價(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통령이 선동에 굴복, 국가적 진실을 포기하면 반드시 正義(정의)와 자유도 포기한다. 정의는 진실 위에 서야 하고 그런 정의(法)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11. 이번 사고로 한국의 언론이 가장 큰 개혁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다른 부서는 자신이 개혁대상임을 인정하는데 언론만은 자신이 개혁의 主體(주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말 개혁 대상이다.

12. '해경 해체'라는 말은 國政(국정) 경험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이고 발상이다. 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말이든지, 행정 경험이 얕은 측근(들)이 秘線(비선)을 통하여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극단적 처방으로 올린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 이들도 있다. '해경 해체'라는 말에선 해경 업무에 대한 오해나 無知(무지)가 묻어난다. 노무현의 연합사 해체가 안보에 대한 無知와 편견을 드러내었듯이. '해경 해체'는 안보와 國益에 심대한 해독을 끼칠 것이므로 빨리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을 듯하다. '해경 해체'라는 과격한 정책을 건의한 秘線 조직이 청와대에 있다면 더 큰 실수가 예상된다. 대통령이, '해경 해체' 결정을 보안하기 위하여 有關(유관)기관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 국가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제도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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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선동에 한 마디 저항도 없이 무너진 朴대통령, 자신이 비정상인데 누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나?

청문회라는 민주적 문제해결 절차가 있는데도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하여 문창극 씨를 자진사퇴 형식의 속임수로 희생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대통령제 운영 방식이다. 자신이 비정상인데 누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趙甲濟




文昌克(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오늘 오전 10시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국회의 직무유기와 언론의 선동을 비판한 뒤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퇴한다는 것을 내비치고 물러났다. 文 씨는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총리 지명 후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설명으로 사퇴의 이유를 밝힌 것이지만, 지명자인 朴 대통령의 권고에 의한 결정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결국 朴槿惠 대통령은 KBS를 비롯한 선동언론의 왜곡 보도에 굴복한 셈이다. 국가가 거짓에 항복한 경우이다. 이 사태는 朴 대통령의 지도력과 人格(인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10여 일 전엔 문창극 씨를,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적임자라고 극찬하더니 KBS의 왜곡 보도에 영향을 받아 아무 설명도 없이 그를 물러나게 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 때 언론이 해경을 난타하자, 해경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경해체'를 발표한 심리가 이번엔 문창극 씨에게 적용되었다. 朴 대통령은 중요한 國事(국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실보다는 선동당한 여론과 왜곡된 보도를 더 重視(중시)한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되었다. 타도해야 할 선동세력에 해경과 문창극을 희생양으로 바쳐 國益(국익)이 아닌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는 국가이익보다는 여론과 인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다시 표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입장인데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운동중인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한다.

1. 朴 대통령은, 國益의 기초가 되는 진실 수호의 임무를 포기함으로써, 좌경정치세력, 기회주의적 새누리당, 그리고 선동 언론에 굴복하였고, 이는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환멸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진실을 포기하면 正義(정의)와 자유도 포기하게 된다. 정치인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 급속히 약해진다. 朴 대통령은, 보수층을 분열시킨 끝에 自滅(자멸)했던 金泳三(김영삼)의 길을 가고 있다. 반대자를 위하여 지지자들을 희생시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정치행위는 없다.

2. 인사의 핵심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文씨를 임명할 때의 평가와 사퇴시킬 때의 평가가 달라졌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고 정부의 정보관리 능력이 마비된 것이다.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용기가 부족하여 사퇴시켰다면 지도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3. 朴槿惠 대통령은 언론의 선동에 한 마디 저항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 선동을 반박할 만한 논리와 신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5000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합법적 권력이 언론의 선동에 흔들리면 스스로 불법적 권력으로 전락하든지 불법적 권력에 국가를 넘기게 된다.

4. 朴槿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 진실과 법과 상식을 벗어난 인기영합적 충고(아부)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애국세력도 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가 되었다. 애국세력이 특정인의 팬클럽이 되어선 안 된다. 애국운동은, 막강한 법적 권력과 국가 예산을 쓰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압박에 전념해야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代行(대행)해선 안 된다. 헌법과 진실을 수호하는 싸움을 피하는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반역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급하고 효과적이다. 義兵(의병)이 官軍(관군) 역할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은 선동언론과 좌경 및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합작, 신앙의 자유를 탄압한 점이다.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代價(대가)를 치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가 피해야 할 점이 두 개 있다고 했다. 경멸을 받는 것, 그리고 원한을 사는 것. 朴 대통령은 문창극 씨를 사퇴시킴으로써 지지층으로부터는 배신감을, 반대자로부터는 경멸을 샀다. 보수층의 배신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진정한 자유민주 정당을 만들지 못한 데 따른 自業自得(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朴 대통령에 대한 代案(대안) 없는 비판과 기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朴 대통령은 속으론 보수층을 경멸하고 있는지 모른다. 스타는 대체로 팬클럽을 존중하지 않는다.

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자신임을 모르는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을, 그 간단한 일을 하지 않아 복잡하게 만든 사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방관자적 발언이다.
한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창극 씨를 인민재판한 kbs 등 언론에 대하여 한 마디 했어야 했다.
이념적으로 解讀(해독)하면 국가가 거짓에, 박근혜는 김정은에게 굴복한 것이다. 좌익과 선동세력은 무섭고, 합리적인 지지세력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박근혜와 결별한 날로 기록될지 모른다. 敵(적)과 惡(악), 그리고 거짓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편드는 데도 이젠 지쳤다.

청문회라는 민주적 문제해결 절차가 있는데도 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하여 문창극 씨를 자진사퇴 형식의 속임수로 희생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대통령제 운영 방식이다. 자신이 비정상인데 누구를 정상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이젠 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이 헛돌게 되면 설득력이 약해지고 國政(국정)도 헛돈다. 위기의 먹구름이 다가 오고 있다.
 
조갑제 닷컴 / 조갑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