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샤일록보다 더 악독한 전교조 집단을 규탄한다.

전교조가 조전혁 경기교육감 출마자의 선거보전금 30여억원 중 12억9000만원의 배상금을 압류하였다. 이 배상금은 조교수가 2010년 전교조 교사명단을 공개하여 조합원 8400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결과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에 연 20%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조전혁 교수는 기한 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보전 후 대금을 지급받을 영세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라 안타까워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에 쓴 보전금인 혈세를 채무자가 압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인지의 여부는 판단의 소지가 남아 있지만 그 판단 결과까지의 시일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른다.

선거공영제로 지원되는 보전금은 보편적으로 후보자가 쓴 비용 중 80% 정도가 지급된다. 나머지 20%의 금액 또한 어떻게든 감당해야 할 돈인데 이미 조 교수는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느라 세비와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는 판이다. 이 어려운 와중에 보전금마저 압류해대는 전교조의 악독함에 “파산 신청이라도 해야겠다”는 조교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 나아가 조교수의 어려움 이전에 조교수를 도우기 위해 후불의 약속을 받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세업자들의 곤란을 생각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듯한 전교조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교육적 이념이 다르고 정책을 달리한다는 이유 말고는 다 같은 교육자가 아닌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기르기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교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의 혈세를 압류해 가고 영세사업자들의 투자비를 갉아 먹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샤일록 같은 전교조 집단은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이 아니다. 법외노조가 되어 무법 집단이 된 전교조가 돈만 밝히는 샤일록이 되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4. 7. 17

자유교육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