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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正義의 딸' 권은희 후보, 재산 은폐 어디까지 사실인가

광주 광산을(乙)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배우자의 재산을 고의로 감춰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배우자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권 후보는 이번에 선관위에 5억8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남모씨의 재산이 7억여원이고

자신은 빚만 1억2000여만원이라고 했다.

 

남씨는

부동산 임대 업체로 보이는 법인 두 곳의 지분을 각각 100%와 40% 보유하고 있고

그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남씨의 지분율 100%인 법인은 경기도 화성에 상가 2건을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 40%인 회사는 충북 청주에 7건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남씨는 이 두 곳 회사의 지분을 액면가로 1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 상가 2건, 청주 상가 3건은 시가(時價)대로 신고했다.

권 후보 측은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법인 지분의 경우는

액면가만 신고하게 되어있는 법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또 두 곳 모두 지인들과 함께 투자한 것으로,

인수(引受) 금액의 절반 이상이 채무 설정되어 있어

남씨 지분의 실제 가치도 신고 액수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두 법인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다고 한다.

등기부상 주소로 찾아가 보니 한 곳은 주차장,

다른 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고 한다.

 

남씨가 이 회사 명의로 인건비나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남씨는

2011년까진 세금을 내지 않다가

2012~13년 2년간 재산세는 550만원,

소득세는 작년에 239만원만 냈다.

 

권 후보 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보유 재산 규모에 비춰볼 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를 공천하면서

'시대의 양심이자 정의(正義)의 딸'이라고 했다.

 

그런 권 후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둘러싼 재산 은폐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와 똑같은 의혹이 제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매번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기준은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명백히 답변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