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캡처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15일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원장은 18일 취임사에서 “‘정치관여’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 서약을 지키고 국정원 임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정원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제1차장을 역임한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18일 문화일보 기고문을 통해 “신임 원장은 최소 박근혜 정부 임기와 함께, 최대 2018년 2월 새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연임할 ‘헌신적 각오’를 다져야 한다”면서 “감사원장 4년 임기제를 국정원장에게도 준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부장은 보통 7년이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연임되기도 한다”면서 “지금까지 국정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 동안 보장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신설하고 국정원장의 임기를 4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정권교체 때마다 전문성도 미비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기 어려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원장이 교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국회 임명동의권’과 ‘국정원장 임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또한 지난해 12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10년간을 무조건 자기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간부들이 바뀌고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역량을 두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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