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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새정치연합, 지지율 急落 이유 똑똑히 보라

새정치연합이 '잘하고 있다'는 답은 4.7%뿐이고 '못하고 있다'는 답이 61.1%

새정치연합이 25일 오전과 밤에 의원총회를 열어 강도 높은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댔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이날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켰고 30일까지의 나머지 8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총에서는 "의원직을 모두 내놓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문제는 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투쟁으로 나서는 까닭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3자 협의체에 대해선 대의(代議)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물리칠 만한 확실한 반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3자 협의체를 만들어 무엇을 관철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해석부터 "여당에 유가족 설득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발을 빼려는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까지 각종 추측만 무성하다.

심지어 1주일 넘게 단식 농성을 하며 야당의 대여 강경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조차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내기 위해 굶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문 의원 측은 논란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지난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너 나 할 것 없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들 했다.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세월호에만 매달렸던 게 잘못이었다"는 반성론이 나왔다. 운동권 정당을 탈피해 중도·실용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장외 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30석의 의석을 갖고 연간 100억원이 넘는 세금까지 지원받는 제1 야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입법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지난 한 달 사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이 '잘하고 있다'는 답은 4.7%뿐이고 '못하고 있다'는 답이 61.1%였다. 국민은 지금 야당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잇단 선거 패배와 지지율 급락의 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야당이 끝내 이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는 레드카드를 받게 되는 순간이 닥칠 수도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