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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장외투쟁 명분·동력 잃은 野, 이러고도 국회 복귀 미룰 건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 동안 단식해 온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김씨를 지원하며 10일 동안 동조 단식 농성을 벌여 온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이날 오후 단식을 그만뒀다.

김씨의 단식은 야당에 국회를 등지고 장외(場外)로 뛰쳐나가도록 만든 한 요인이 됐다. 야당 강경파는 "유민 아빠는 광화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국회에 있을 수는 없다"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끌어냈었다. 그런 김씨가 단식을 접은 이상 야당도 계속 국회를 팽개칠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

야당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일반 국민의 요구다.엊그제 나온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다른 경제 관련 법안들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 78.5%나 됐다. 반대는 16.5%뿐이었다. 심지어 새정치연합 지지자 중에도 찬성이 71.6%로 반대 25.7%를 크게 앞질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5%가 야당의 장외투쟁에 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이날 서울 명동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일부 시민으로부터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의원 맞느냐"고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장외투쟁은 결국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투쟁을 비롯해 2011년 한·미(韓·美) FTA 비준 반대 투쟁, 2009년 미디어법 반대 투쟁이 모두 그랬다. 대신 야당 내분만 부른다. 온건파 의원들이 세월호 관련 장외투쟁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한 강경파 의원이 "여당 대표에겐 침묵하고 자기 당대표에겐 총질해대는 빨대 의원들"이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집안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거리 투쟁 참여 의원 숫자도 첫날 80여명에서 이날에는 20여명으로 급감했다. 야당 안에서부터 투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야당은 여당과 유가족의 세월호법 직접 담판을 계기로 가뜩이나 존재감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로 돌아가 할 일을 하라'는 국민 요구까지 내친다면 수권(受權)은커녕 당의 존립(存立)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하루빨리 어떤 전제도 달지 않고 즉각 국회에 복귀하는 것밖에 다른 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130석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의 당연한 도리이고 책무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서 민생과 국회를 인질로 잡는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당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