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완전한 법률은 없다.

참 명제와 참 명제로 이뤄진 수학공식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 수정되거나 새로 정립된 수학공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수학과 음악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 지성이었던 불세출의 천재 피타고라스는 이런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했다. 저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원의 공식)를 발견한 것 때문에 몰락했다. 조화로운 우주(cosmos)를 전제했던 그는 자연수로 이뤄진 수(유리수 rational number)의 세계만 인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만 되어도 쉽게 이해하는 무리수(irrational number)란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무리수에 이어 허수(imaginary number)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그에 맞는 공식이 세워질 때마다, 수학은 신세계로 영토를 무한히 넓힌다. 허수의 세계는 오늘날 가상공간으로 현실화되었다.

하물며 절대적인 숫자나 기호가 아니라 상대적인 언어로 이뤄진 법률은 아무리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 새로운 변수에 맞는 수학공식이 필요한 것처럼 시대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언제나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을 폐기 또는 개정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이를 유권 해석하는 사법부가 있다. 그런데 삼권분립 자체가 주관적인 권력의 불완전성을 전제할 뿐 아니라 법률의 불완전성도 전제한다. 권력자나 이익집단의 변덕보다는 훨씬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법률에 대해서도 그 태생적 불완전성을 전제한다.

세상에 완전한 법률은 없다. 이 법률의 불완전성이 선용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만, 악용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한다. 세계적으로 법률의 불완전성을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300여 년에 걸쳐 줄곧 선용된 나라는 단 한 나라 영국밖에 없다. 미국은 민주의 토대 위에 건국된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 받은 나라지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타협에 따른 헌법의 불완전성을 악용한 무리들이 87년간 도리어 민주의 화신을 자처했다. 결국 힘과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법률의 불완전성을 선용한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 후로는 줄곧 법률의 불완전성을 선용하는 전통이 세워지면서 미국은 더디지만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했다.

민주주의의 양대 산맥을 자처하는 프랑스는 어땠는가. 처음부터 법률의 불완전성을 악용하는 무리가 난무했다. 결국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고 나서야 법률의 불완전성을 선용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중2병을 앓는 몽상가 같아서 우쭐우쭐 민주정치와 선진문화를 으스대면서 ‘야만적인’ 독일을 우습게 보다가 1870년, 1914년, 1939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민주정치와 선진문화가 벼랑 아래로 추락해 버렸다.

세상에 완전한 법률은 없다. 우선 삼권분립부터 보자.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법률은 독립만 보장하지 견제와 균형은 보장하지 못한다. 입법부가 알코올 중독자나 조폭이나 망나니처럼 행동하면서 1년 365일 민생법률 하나 안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강화도령처럼 호의호식해도 행정부나 사법부나 국민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을 뿐이다.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다. 판사들이 끼리끼리 모여 우리 법을 연구한다며 대한민국 솔로몬의 양심을 마교(마르크스교) 더하기 주교(주체교)의 피 뚝뚝 붉은 심장과 밀실에서 슬그머니 바꾸거나, 헌법이 믿고 맡긴 포청천의 양심을 개인적 복수심으로 대체해서, 배심원적 상식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마구 쏟아내도, 그들은 민심의 핵폭탄도 언감생심 건들지 못하는 파면불가(罷免不可) 4차원 세계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입법부와 사법부의 전횡을 부추기고 정당화시켜 주는 황색 언론이 있다. 제4의 권력, 3권보다 막강한 언론이 있다.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수법으로 냄비 국민을 언제라도 팔팔 끓게 만드는 데, 한국의 방송과 신문과 포털과 SNS는 도가 텄다.

외환위기 이후 한 10년간은 행정부도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협박하고 국가를 모욕했다. 그러나 그들은 뻔뻔한 위선자였다. 지상 최악의 독재패륜집단은 물심(物心)양면에서 지극 정성을 다해 천주교인이 교황을 받들 듯 경배하고, 2천만 노예동포는 청맹과니의 눈을 멀뚱거리며 외면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비밀번호(code)는 친북좌파다.

세상에 완전한 법률은 없다. 두 번째로 다수결을 살펴보자.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이 다원화하는 만큼, 사상도 종교도 이익도 제각각이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법률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루한 토론을 거쳐 마지막은 다수결로 법률이든 정책이든 선택하게 된다. 그것이 자유민주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명령일 따름이다. 법률의 불완전성을 악용하는 자들은 다수결이 소수의 강철 조직과, 생떼와 막말과 욕설과 저주와 거짓말, 무엇보다 경찰도 두들겨 패는 폭력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런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뒤집어엎고 철권으로 절대다수에 군림한 자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레닌이었다. 유럽에 몸은 두고 있었지만, 독일과 이태리와 러시아는 오늘날의 한국처럼 민주의 전통이 일천하고 국민의 의식이 반쯤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1,000명의 핵심 요원과 10,000명의 행동대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 권력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친북좌파의 선의를 믿고, 음흉한 황우여와 남경필이 주동이 되어 제정한 60% 이상이 다수라는, 50%가 아니라 60%가 다수라는 국회선진화법은 애국우파가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주장한 대로 바로 식물국회법으로 전락되어 철두철미 악용되고 있다.

어제는 권은희, 오늘은 김영오를 내세워, 친북좌파 삼각(三脚) 카르텔이 겉치레라도 지난 20년간 2천만 노예동포에겐 위문편지 한 통 보내지 않으면서, 생명과 인권과 진실을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그들의 급조된 우상에게, 머잖아 용도 폐기되면 김대업처럼 비루먹은 유기견인 양 거들떠보지도 않을 급조된 우상에게, 친북좌파의 실세 386운동권에 의해 급조된 새 우상에게 선홍빛 피로 연애편지를 하루에도 수백만 통 써서 만천하에 공개하며, 진실의 분노를 징발하고 사랑의 눈물을 강요한다.

(2014. 8. 30.)

출처 조갑제 닷컴 / 최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