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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 전략잠수함 확보를 저지해야

북괴 잠수함 건조가 진행 중이라면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파괴해야 한다. 전력화 중이라면 우리 잠수함을 이용하여 침몰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군사전문 웹진인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면서 3천톤급 이상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LBM을 전력화하려면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천톤 이상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SLBM을 보유하고 있는가?

 가능성이 높다. 美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미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북한이 1993년 일본의 고철 거래상으로부터 러시아의 퇴역 골프급(G) 잠수함 12척을 구입했고, 이 잠수함에 남아있던 R-21 미사일 (나토명칭 SS-N-5)발사시스템에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요소를 얻었다고 2004년에 보도했다.

 R-21 미사일은 1963년~1989년 구소련의 골프급 및 호텔급(H) 잠수함에 탑재된 SLBM(사거리 1300km)이다. 북한 노동1호 미사일의 중량과 직경, 사거리(1300km) 등의 특징은 R-21과 유사하며, R-21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몇 기의 R-27 SLBM(SS-N-6)을 획득했다.

 R-27은 러시아 양키급(Y)급 잠수함 탑재미사일로 사거리가 3000km이다. 북한은 R-27의 개량형인 노동B(무수단, 4000km)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에서 발견된 세 번째 미사일인데, 앞서 발견된 노동1호와 노동2호(2000km)는 서로 비슷한 외양인데 비해, 전혀 다른 외양이라고 해서 노동B라고 서방에서 명명해왔다.

 북한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2010년 10월10일 오전 김일성광장 열병식에 8기의 무수단 미사일(노동B)이 등장했다. 2007년 4월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에서도 등장했었다. 원래 R-27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형과 수상함 발사형만 알려져 있는데, 노동당 열병식에서는 이동식차량 발사대에 탑재되어 공개되었다. 북한의 노동1호와 무수단 미사일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 러시아(구소련)의 SLBM을 원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잠수함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로미오급(R) 잠수함(수중 1800톤)을 면허 생산하였고 이후 자체 모델인 상어급 잠수함(325톤, 400톤)과 연어급 잠수정(130톤)을 대량으로 건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인 함정 연감’(Jane’s Fighting Ships) 1994년 5월호에 의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을 포함해 40척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어 퇴역 잠수함을 역설계해 골프급 전략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프급 잠수함은 3553톤, 길이 98.9m, 폭 8.2m이고 함교 쪽에 SLBM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 및 면허 생산하여 1980~1990년대에 핵탄도미사일(쥐랑-1, 쥐랑-2)을 탑재하여 시험한 바 있다. 쥐랑(巨浪)-1은 사거리 2000km이고 쥐랑-2는 8000km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핵무기 위협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우선 우리가 구축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동·서·남해의 북한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지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잠수함 건조가 진행 중이라면 특공대를 보내서라도 파괴해야 한다. 전력화 중이라면 우리 잠수함을 이용하여 침몰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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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核)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9190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