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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이명박 정권이 인기 잃은 10가지 이유들

우경화된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몰락

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는 임기 초부터 별로 좋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은 애정 섞인 우려인가 증오에 찬 저주인가? 국민의 대대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서 고전하는 승리를 했을까? 변득스러운 국민들이 문제일까? 아니면 좌경화된 방송의 선동질에 국민들과 이명박 정부가 이간되어서 그럴까? 임기 초에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언론의 찬사가 가득할 시기에 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과 국민의 지탄만 정신 없이 받고 있을까? 그 해괴한 정치현상의 이유를 10가지 거칠게 열거해보자.

첫째, 이명박 실용정부는 이념을 포기한다고 함으로써 좌파냄새가 풍겨서 보수진영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거부를 당했다. 이명박은 그 많은 국정과제들 중에 "이념을 포기하고 실용을 택한다"는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지도자로 보수진영에 비쳐졌다. 그 결과 그는 중도라는 애메한 지지기반을 찾아나서다가 보수진영과 거리가 생겼다. 이념 없는 실용이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과 입지를 혼란케해서,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자랑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감추어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비굴한 모습에 자기 앞가름을 하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실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념을 잃은 정부가 이념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질적으로 느껴지거나 적대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이명박 실용정부는 정부와 청와대의 인선에서 특정 계층, 종교, 학교, 지역에 편중된 세력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소위 "고소영"이나 "강부자"와 같은 귀족적 연예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인선은 지난 10년 동안 배양된 부자에 대한 거부감을 서민들에게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었다. 부자는 도둑놈 빈자는 희생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정권쟁취와 정권유지에 악용한 좌파세력의 선동이 이명박 정부의 인선을 비판하는 준거의 틀로 사용되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는 모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 방송이 그렇게 채색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강남 부자 기독교인들의 특권계층을 위한 귀족정부"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는 데에 실패했다. 정권이 바뀌면 첫번째로 권력에 가장 기생적인 방송을 장악해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이 장악한 방송을 이명박 정부는 효과적으로 장악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편향적인 방송을 공정하게 돌리겠다"고 한마디 원칙적인 선언만 해도 방송인들은 쉽게 새정부에 굽신대었을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너무 좌경화된 방송을 방치했다.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는 방송인들은 권력에 기생적이기 때문에 길들이기 편하다. 비록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과 인터넷보다 약화되었지만 순간적 선동력은 방송에 따라갈 매체가 없다. 방송장악에 이명박 정부는 실패해서, 초기에 인기를 많이 잃었다. 지금도 방송은 이명박 정부에 해로운 정보를 전파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과 국가를 해코지하는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이명박 정부는 고전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유약한 대북정책은 국민들은 편하게 하지 못했다. 북한 김정일은 지난 10년 동안 남한의 좌파정권으로부터 무조건적 지원과 굴종을 즐겼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굴종과 반역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동족을 노예로 만든 김정일에 굴종한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에 대한 심판이 바로 지난 대선의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노무현의 친북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낳은 부산물에 불과하다. 노무현의 맹목적 대북굴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거나 무시했다. 최근 자신을 "역도"라고 매도한 김정일에 대해서 끝까지 대화하겠다고 굽신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노명박"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망나니 같은 김정일에게 명확한 대북 상호주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견지해야, 국민의 인기를 얻을 것이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는 과거 좌파정권의 악정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식이 없었다. 국민들은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권이 행한 매국행위, 이적행위, 반역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그러한 의사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거듭 표출되는 데도 이명박 정부는 과거 좌파정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의지가 없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과거 정권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해야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의롭고 민주적인 정부로 인정할 것이다.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겠지만, 과거 10년과 같은 좌파정권의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감을 충족시킬 것이다. 김대중의 매국과 노무현의 반역은 반드시 조사하고 처벌해야,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는 여당 내의 싸움에만 너무 몰두하는 치사한 정치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치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이라면, 남북한 좌파세력에 대항해 싸우면서 한나라당의 단결을 저절로 이룩될 것인데, 이념이 없는 정치세력이다 보니까, 눈만 뜨면 한나라당 내의 당권 다툼을 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고상하고 초월적인 정치이념이 없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집단 내에서 이전투구의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어있다. 외부의 적을 볼 이념과 시각을 상실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당내 갈등에 몰두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고, 그것은 국민적 지지를 갉아먹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외부에서 잘 일하지 않은 남편은 집안싸움에서 아내와 자식을 괴롭히다가 동네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마련이다.

일곱째, 이명박 정부의 약한 추진력이 국민들에게 무능하게 비쳐졌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인 모습은 모두 추진력이 약한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었다. 인수위에서 정부부처들을 구조 조정 하면서,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복지부, 인권위 등 좌파세력이 장악한 부처들을 하나도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아지트가 살아남은 것에 축배를 들었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우파성향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에 지탄을 퍼부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기가 도전정신과 추진력인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이명박의 장점은 국정운영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좌파세력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이 될 한반도 대운하가 제대로 추진될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경제에 유익한 경제정책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집권 초기에 형성해서, 인기를 잃었다.

여덟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기 시작한 것이 현 정부의 인기를 추락시킨 한 요인이 되었다. 한나라당 공천을 비롯하여 총선 전후에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이명박계(이재오계)는 국민들의 눈에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파벌로 비쳐졌다. 그 결과 박근혜가 "나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는 한마디로 친이명박 후보자들은 줄줄이 국민들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와 경쟁상대가 아니다"라는 말로 박근혜를 회피함으로써, 원칙과 약속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은 그의 인기를 갉아먹고 있다.

아홉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의 실수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당히 정확한 말을 하는 실리주의자이다. 하지만 이념을 포기해서 그런지,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 생뚱맞은 말을 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외교적 어법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악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를 "역도"라고 할 때에, 화를 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망동이다. 최근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서도, 아무리 친박연대가 볼꼴이 사나워도, 이 대통령은 포용하는 발언을 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문제, 외교문제, 당내문제에 대해서 정의와 자비가 더 포함된 어법을 구사해야,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지탄을 피할 것이다. 너무 순진하게 본심을 표현하지 말고 꾀스럽고 전략적인 어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국민들의 우경화 추세에 편승하지 못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경화된 국민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인기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우경화되어있다.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들이 찍어서 퇴출시킨 자들은 대부분 좌경적 성향을 가졌거나 가졌다고 의심받은 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봐라, 국민들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강하게 우경화되어있는 지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경화된 국민들의 총의를 깊이 존중하라고 충언을 전하라. 지금 "자신이 이념에 무지하다고 온 국민이 이념에 무지하라"고 강요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반드시 축출되어야 한다. 우경화된 국민에 좌경화된 정부는 충돌하게 마련이고, 결국 국민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은 인기를 잃고 쇠퇴하게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무시하는 정치세력으로 비쳐지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충분하게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좌파정권의 망국적인 국정운영에 지쳐서 묻지마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이 하든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 공산집단에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보이고, 남한 내 좌파세력에게는 정의로운 심판을 가하고, 국민들의 의지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파세력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분열과 갈등을 자아내고, 북한 김정일에게는 굽신대고, 좌파세력에게는 화해의 손짓을 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어떻게 국민적 지지가 쏟아지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우경화된 국민의 민의를 존중해야 승승장구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