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안하고 혈세만 축내며, 특권만 누리는 국회가 열심(熱心)을 내는 장르가 있다. 바로 김정은 살리기다. “5.24조치를 해제하라”며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쏟아진 말들은 이랬다.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과연 통일 준비를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조치로 기업에 엄청난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이 멀어져 엄청난 비용이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다...이제 꽉 막힌 남북문제를 푸는 데 5·24 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以上 김태호 최고위원)”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이제 우리의 평화적 힘을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를 다 막아버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5·24 조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다(이인제 최고위원)”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5·24 조치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유기준 의원)”

2.
5·24 조치는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북한에 대한 퍼주기 중단을 뜻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나 반성,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고 시인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에 나섰고 무인기(無人耭)를 청와대로 날려댔다. 올 해만 해도 동해안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천 발 이상 쏟아 붓는 막가파식 도발을 거듭했고 서해 NLL을 심심하면 넘어왔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발사 탄도(彈道)미사일(SLBM)’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美정보당국은 북한이 ‘핵(核)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潛水艦)’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마바 정책자문기관 중 하나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3월27 북한 핵폭탄이 소형화돼 미사일에 장착되는 소위 소형화(小形化) 시한을 3년으로 발표했다.

요컨대 김정은 정권은 머지않아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다니며 한국을 전 방위로 공갈치고 협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총체적 안전과 생존의 위기(危機) 앞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 나리들은 한가하다. 오히려 북한에 돈, 쌀, 비료를 퍼줘야 한다고 왁왁 거린다. 이런 분(?)들이 소위 화해·협력·통일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목에선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

3.
어제 국회가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쟁(黨爭)에 날 새는 줄 모르는 국회. 8000건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124일째 법 하나 안 만들고 1000억에 가까운 혈세를 챙겨간 국회. 명절 때마다 밀려든 선물을 주체 못하는 국회. 20.3% 전과자 비율로 시작한 19대 국회. 반역자 이석기 제명안 하나도 처리 못한 국회.

이런 무능(無能)·무책임(無責任)·무노동(無勞動) 국회의 중심에 서 있는 웰빙기회주의 정당이 고작 하는 일이라곤 반성 없는 김정은에 또 다시 퍼줘야 한다는 열변 정도다.

썩고 더러운 국회가 사회주의 혁명의 명분을 주고 있다. 반역의 꽃은 부패의 늪에서 자란다. 이런 식이면 광장의 촛불은 더욱 맹렬히 타오를 것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