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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 현안 입장差 있더라도 韓中日 3국 대화 지속해야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 일본이 11일 서울에서 제9차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중·일(韓中日) 사이의 수많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퇴행과 중·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으로 3국 정부 간에 대화다운 대화가 한동안 없었다. 차관보급 수준의 이번 SOM도 10개월여 만에 겨우 열린 것이다.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났던 지난해 11월 회의 때 중·일 대표는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정상회담까지 격을 높이는 방안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중·일 3국의 민간 교류는 같은 경제권이라고 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이에 비해 외교·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국제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동북아 패러독스’ 개념이 나오고, 동북아를 ‘21세기 화약고’로 부르는 전문가도 적지않다. 3국 모두 국가 정상이 바뀌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들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이번 회의 뒤 일본 대표가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듯이 어느 나라도 회담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자 정상회담이든, 3자 정상회의든, 만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이다. 이런 상황이 조성된 1차적 책임은 일본의 역사 인식 퇴행에 있는 만큼 성의 있는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어떻든 대화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 된다. 특히, 입장차(差)에도 불구하고 3국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마침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있다. 2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6회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정부는 문제에 대응하는 소극적 외교에서 벗어나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