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과 중국, 일본이 11일 서울에서 제9차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중·일(韓中日) 사이의 수많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퇴행과 중·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으로 3국 정부 간에 대화다운 대화가 한동안 없었다. 차관보급 수준의 이번 SOM도 10개월여 만에 겨우 열린
것이다.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끝났던 지난해 11월 회의 때 중·일 대표는 악수도 나누지 않을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3국 외교장관
회담을 먼저 추진하고, 정상회담까지 격을 높이는 방안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중·일 3국의 민간 교류는 같은 경제권이라고 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이에 비해 외교·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국제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동북아 패러독스’ 개념이 나오고, 동북아를 ‘21세기 화약고’로 부르는 전문가도 적지않다. 3국 모두 국가 정상이 바뀌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들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이번 회의 뒤 일본 대표가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듯이 어느 나라도 회담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자 정상회담이든, 3자 정상회의든, 만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이다. 이런 상황이 조성된 1차적 책임은 일본의 역사 인식 퇴행에 있는 만큼 성의 있는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어떻든 대화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 된다. 특히, 입장차(差)에도 불구하고 3국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마침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있다. 2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6회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정부는 문제에 대응하는 소극적 외교에서 벗어나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한·중·일 3국의 민간 교류는 같은 경제권이라고 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이에 비해 외교·군사적 측면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국제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동북아 패러독스’ 개념이 나오고, 동북아를 ‘21세기 화약고’로 부르는 전문가도 적지않다. 3국 모두 국가 정상이 바뀌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들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이번 회의 뒤 일본 대표가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듯이 어느 나라도 회담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자 정상회담이든, 3자 정상회의든, 만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진정성이다. 이런 상황이 조성된 1차적 책임은 일본의 역사 인식 퇴행에 있는 만큼 성의 있는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어떻든 대화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 된다. 특히, 입장차(差)에도 불구하고 3국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마침 3국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있다. 2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6회 한·중·일 정상회의도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정부는 문제에 대응하는 소극적 외교에서 벗어나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