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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공산주의 이론: 戰略과 戰術의 개념

북한의 對南전략은 공산주의의 일반적인 계급혁명 이론체계를 한반도의 특수환경에 맞추어 체계화시킨 것

기사본문 이미지
출처: http://azziz.gru.edu/archives/779

 

북한의 對南전략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戰略(전략)과 戰術(전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정치용어사전》은 “전략이란 일정한 단계에서 로동계급의 주되는 공격방향을 결정하며 로동계급의 주위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옮게 배치하는 등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말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전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혁명단계에 있어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은 투쟁방침을 결정하며 시기적으로 같은 전략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對南전략’은 <조선노동당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그리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한반도 공산화)”하기 위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 행동지침’을 의미한다.

북한의 ‘對南혁명전술’은 남한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적용되는 ‘구체적 행동방책’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계급혁명의 구조는 이론→강령→전략·전술로 나뉘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론은 유물론과 변증법에 입각해 자본주의는 망하고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Utopia)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령은 혁명이론을 철저히 신봉하고 공산당이 처한 입장에 따라 혁명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규약>).

▲전략과 전술은 강령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설정’(전략)하고 기본계획을 주어진 환경과 정세에 맞게 구체적 혁명운동으로 ‘실천’(전술)해 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對南전략은 공산주의의 일반적인 계급혁명 이론체계를 한반도의 특수환경에 맞추어 체계화시킨 것이다.

김필재/spooner1@hanmail.net

북한의 對南 전략노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정리/金泌材

북한의 對南 혁명론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NLPDR) 혁명론을 기본으로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민주주의’(NLDR) 혁명론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은 2003년 10월 북한의 대표적 對南선전-선동 웹사이트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에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이후 북한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를 민족해방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는 “우리의 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이다”(57페이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이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민주주의)이 폭력 혁명을 수반하는 한반도 공산화 노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서 민족해방이란 남한에서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남한을 美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남한 내 민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공산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 ▲1단계로 남한 내 노동자, 농민 등이 주체가 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남한의 보수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인민정권을 수립 한 다음 ▲2단계로 남북한 정권 사이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다는 것, 즉 연공정권의 수립을 통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처 조갑제 닷컴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