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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재판서 다 드러나는 세월호 眞相, 왜 쳐다보지도 않나

세월호 선장·선원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게 4개월 전이다. 1일엔 20번째 선장·선원들 재판이 열렸다.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증거가 채택되고 생존 승객·해경·어민·해양 전문가 8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일반 형사재판보다 3~10배 많은 수치다. 선장·선원들을 포함해 해운조합 등 해운 비리 관련자, 해경(海警) 관계자 등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340여명이 수사받고, 140명 가까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과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돈벌이에 눈먼 선주(船主)의 탐욕, 화물 과적(過積)과 엉터리 고박(固縛)을 눈감아준 해운 당국, 사고 항로(航路)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3등 항해사의 운항 미숙이 겹치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구조 책임자인 해경은 해양 침몰 사고 대비 훈련을 해본 일이 없고, 근무 일지까지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모두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증언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다.

유족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혹들도 대부분 해소됐다. 해경 헬기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배에 충돌·폭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세월호에서 수거된 노트북에 있던 국정원 문건은 비상시 국가 보유로 전환되는 인천 지역 다른 선박들도 다 그렇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선원은 특수요원이 아니라 조기수 김모씨였고, 사고 직전 엔진룸에 들어갔던 선원은 페인트칠을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항적이 잠시 끊긴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기관 고장이나 조타기 이상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와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 누구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변(民辯)은 지난 7월 말 세월호에 대한 '89가지 의혹'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런 의혹들을 풀기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 의혹이란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재판 등을 통해 진작에 해소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말 '진상(眞相)'이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 이들의 본심은 진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거나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 의해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