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무엇보다 우선 통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단이 고착된 것은 외세의 영향 때문으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 17일 아침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조찬 강연회 ⓒkonas.net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주머니에서 꺼낸 한 학생이 보내온 이메일 편지 내용을 낭송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청년 학생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좌편향적 사고에 젖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어른들이 적극 나서 대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복 대표는 17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참석 "이명박 정상외교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강연 말미에 자신이 최근 경기 안산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관련 특강 후 느낀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과 후일 "통일부장관"이 꿈이라는 1학년 임 모 학생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 이동복 대표 ⓒkonas.net

 이 대표는 그 날 학생들과의 특강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설명하고는 강연이 끝난 후 400여명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몰려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제대로 교육하고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의식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체험했다며 "그렇게 만족한 강연 경험도 없었다" 고 밝혔다.(Konas)

 다음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동복 대표의 이 날 강연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내용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이번 방미와 연계해서 볼 때 상징성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간에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난해 12·19 대통령 선거의 성공으로 (한미관계는) 8할 5부가 성공이었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노무현 씨보다 유능한 점이 있어서 미국을 잘 속였다. 감정도 더 괜찮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김정일의 대변인이자 연락병, 꼬붕으로 되며 관계는 꼬였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한국이 미운 짓 하면 미국은 한걸음 내지 반걸음 더 도망가는 관계로 돼 버렸다.

 최근 미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대한민국은 우리의 친구라는 의미가 지배적인 정서로 다가오고 있다. 한미간에 있어 기본은 문제가 없다. 그 상징이 이번 캠프데이비드에서의 회담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미국이 변한 점이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의 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전의 강대국이 아니고 곤란함을 많이 갖고 있는 강대국이다. 옛날처럼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양국 관계가)좋아진다 해도 한국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많아진다. 한미동맹 60년사를 돌아봐도 최근 10년을 빼고 다 좋았다. 그러나 전 세계를 상대하다보니 각론에서 보면 한국이 필요한 것을 앞서서 챙겨준 적은 없다.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을 끌고 가서 얻을 것을 얻어 온 것이다.

 해방직후 이승만과의 관계나 좌우합작세력과의 관계 등 셀 수 없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간 것은 지도자가 잘해서 고삐를 끌고 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속성 또한 그렇기에 한미관계의 기본은 좋아졌지만 국민의 민복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과연 한미관계를 제대로 챙겨줄지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도 구호 정치를 많이 한다. 이 정부도 구호를 남발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다. 지난 2월 1일 기자회견 등 기조를 보더라도 그렇다. 북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북의 군사적 위협을 군사위협으로 보지 않고 협박으로 본다는 것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급박한 것 중 하나는 작년 노무현씨가 김정일을 만나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포함해 많은 말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다.

 그 말대로 한다면 추산되는 예산만도 112억 달러가 든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노무현씨는 CEO가 어음을 발행하면 다음 CEO는 결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껴안은 몫으로 난제중의 난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솔로몬의 지혜를 꺼냈다.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핵문제, 타당성, 우리의 부담능력, 그리고 국민의 동의 등을 든 것이다. 이 이상 현명한 대답은 없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과 합의 한 것을 검토해야한다.

 다음으로 매년 쌀과 비료를 준 것도 관례다. 대통령도 여기에 다른 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하자고 했다. 또 일반적인 남북한 관계 등을 다 포함해서 "비핵·개방 3000"과 연계한 점이다. 후보시절 보면 비핵과 개방이 조건이며, 비핵 개방이 충족되면 3000(향후 10년 내 소득수준을 3000불 되도록 지원)달러를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자물쇠를 잠그면서 한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다.

 또 외교관계 정리를 통해 한미관계는 복원하고 한일은 개선하고 한중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용어에 담겨진 말의 취지가 적절하다. 유럽에서 동독과 서독과의 관계도 그러했다.  남북관계도 통일까지 가려면 주변국과의 원교근공(遠交近攻)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렇게 갈 것인가? 의문이 든다.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보훈처장 임명과 백범 김구의 평양방문에서 들어 난 어록과 행적 등을 꼬집으며 독립운동가로서 존경의 대상인 김구와 대한민국건국과정에서 김구의 행동을 비판. 또 6·15선언과 연관된 김하중 통일부장관 임명에 대한 정책노선 혼선 우려 등 언급)

 이번 이 대통령 방미에 이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운아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번 총선과 미국 방문에도 이슈가 없다. 주한미군은 추가감축을 않기로 정했다. 정부가 바뀌니 전략적 유연성에 집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감축 제외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재검토 될 것이다. 그래서 현안문제가 없다. 다만 미2사단 비용의 추가부담문제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혈맹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타산에 입각한 동맹관계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혈맹은 씻겨 내려갔다.

 가장 당면한 현안은 핵문제다. 핵심은 미가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하느냐다. 북핵은 크게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과 핵 물질, 핵무기와 핵 시설, 고농축 우라늄과 시리아, 이란과의 핵 협력 문제다. 요즘 재미있는 것은 시리아에 대한 의혹은 없고 이란 문제만 나온다. 이는 그간 시리아는 도려내서 해소된 것으로 보고 거론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신고문제다. 신고는 미가 북을 꺾지 못하고 북이 신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미와 우리가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자 않는다는 진리다.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핵을 카드로 미국과 일본, 남한을 협박하는 애매모호한 정책을 끝까지 가지려할 것이다.

 이것이 신고문제와 연결되고 남은 의혹이 씻겨지지 않을 정도만 신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이 꺾지 못한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진전이 아니며 북핵 문제는 위험성이 증폭될지언정 축소되지 않는다. 이번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의 회동에서 드러나는 것은 미 부시 정부가 북핵 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얻어맞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기된다.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처럼 북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도할 문제가 아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 해결의 문제가 아니다.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해야 했다. 전략전술을 개발했어야한다. 지금 우리가 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허상에 국민이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