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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NLL 이어 기관총 도발, 北의 관계 개선 약속 거짓이었나

북한이 10일 경기도 연천의 접경 지역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형 풍선에 달아 하늘로 띄워 올린 대북 전단을 향해 14.5㎜ 고사(高射) 기관총을 발사해 낙탄(落彈) 일부가 민간인 통제선 일대 우리 군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면사무소 등에 떨어졌다. 북이 대북 전단을 직접 공격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은 이에 맞서 12.7㎜ K-6 기관총 4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그러자 북 전방 초소(GP)가 우리 측 방향으로 사격했고 우리 측도 개인 화기 등으로 응사했다고 한다. 사소한 불씨가 언제든 대형 충돌로 번질 수 있는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 간에 직접 교전(交戰)을 방불케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일에도 북한군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남북 함정이 2009년 '대청 해전(海戰)' 이후 처음으로 함포와 기관포 사격을 주고받았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의 실세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지 일주일도 안 돼 북은 서해 NLL과 휴전선 일대에서 연쇄 군사적 도발을 저질렀다. 말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군사 도발을 서슴지 않는 북의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다.

북은 그간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위협을 거듭해왔다. 북은 대북 전단을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 김씨 왕조의 사치와 인권유린, 남측의 경제 번영 소식 등이 담긴 전단이 북 주민 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은 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실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최근 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 요구하고 이날도 현장에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가 만류했다. 그러나 북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정부가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37일째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미 당국은 김정은이 과(過)체중과 통풍(痛風) 등으로 정상적 활동은 힘들지만 북한 권력 내부에 이상 징후나 중대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김의 건강 악화설 등 각종 추측과 소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 내부 정세도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북의 일거수일투족에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냉철하게 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정치권과 민간단체 역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