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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北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

남북 군 당국이 15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가졌다. 남북 간 장성급 회담이 열린 것은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군사회담은 지난 7일 북 경비정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남북 함정이 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진 직후 북측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군 당국 간 긴급 접촉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군사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다음번 회담 날짜도 잡지 못했다. 북측은 자신들이 자의로 설정한 서해 경비경계선 안으로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를 요구했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남측 언론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일체의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북측의 요구는 우리 측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다. 북이 일방적으로 NLL보다 더 남쪽에 그어놓은 경계선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양(海洋)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억지다. 북측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무슨 중대한 도발인 양 거듭 문제 삼고 있지만 북한도 최근까지 군부대 등을 동원해 남측으로 선전 전단(삐라)을 뿌려 왔다.

이날 회담에 나온 북측 수석대표는 김영철 국방위 정찰총국장이다. 김은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의 주역이다. 우리 입장에서 그는 전범(戰犯)이다. 그런 인물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남북 회담의 어려움이고 현실이다.

정부는 이날 북측에 오는 30일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의 최우선 관심사는 자신들이 '최고 존엄(尊嚴)'이라고 떠받드는 '김일성-정일-정은' 3대(代)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북은 올해 초 대남(對南) '중대 제안'을 주장할 때부터 대북 전단 문제를 빼놓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김씨 왕조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단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똑같은 주장을 폈다.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일궈내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 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