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UN에 갇혀서 옴짝 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호주·보츠와나·파나마 등 3개국 유엔 대표부와 휴먼라이트워치, 북한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오는 28일에는 UN총회 제3위원회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받은 활동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토론한다. 이 문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유엔 재단과 미국 유엔협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레오 네바스 인권상(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로 오래 활동한 레오 네바스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을 수상했다.  

이와 병행하여 부시는 탈북자 5명을 초청하고 유엔과 미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11월 6-7일에는 몬트레이 영락교회에서 김영환과 이장호 감독 등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간증을 한다. 북한인권영화도 관람된다.  

최악의 위기를 맞은 북한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항의서를 반기문에 발송했다. '국가가 행한 일에 대해 김정은 개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적 논리가 동원된 모양이다. 급기야는 유엔을 미국의 독단적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을 육해공 첨단장비로 궤멸시켜 버리겠다며 이빨을 드러냈다. 아래는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북한국방위원회 성명의 일부다. 

"인권 유린자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강력대응전에 진입하기로 결심하였다. 강위력한 핵무력과 지상, 해상, 수중, 공중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첨단타격 수단들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지금처럼 본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 유엔을 미국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는 활무대로 방치해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다"

미국은 유엔 프로세스와 병행하여 미국 단독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김정은과 북한은 지금 유엔에서 제거돼야 할 문제아로 버림받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하지 못해 안달하는 한국정부가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 한국정부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로 연기한 결정은 한국이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춤추는 한국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판단이 주도권을 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유엔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 동안 정작 한국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했다. 그나마 대북 삐라적전을 수행하고 있는 애국단체들이 한국의 체면을 근근히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정부는 그래도 북한이 좋다고 고위급회담에 매달려 이런 애국활동마저 저지시키고 있다.   

2014.10.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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