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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년 기간동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된 8명의 전직 서울시 고위간부 명단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립대를 개인적 報恩(보은)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의 측근 인사였던 기동민(前 서울시 부시장), 권오중(前 서울시 정무수석)이 각각 2014년 7월1일, 9월1일자로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가 국정감사를 앞둔 10월6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시립대는 ‘서울시 퇴직자 사랑방’으로 전락한 상태다. 실제로 서울시 퇴직자들 다수가 시립대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갑제닷컴>은 시립대가 2014년 3월 공개한 자료와 함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사례를 종합해 시립대에 둥지를 튼 ‘무늬만 교수’인 인물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0월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시립대에 임용된 초빙교수 35명 가운데 16명이 서울시 간부 출신이었다.
이들의 주요 이력을 보면 행정 1, 2부시장, 정무부시장, 도시안전본부장, 시의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등 모두 서울시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었다.
임용 연도별로는 2010년 2명, 2011년 1명, 2012년 5명, 2013년 1명, 2014년 7명으로 박 시장 재직 후 증가세를 보였다(2013년~2014년 임용된 초빙교수 8명 모두 서울시 간부 출신, 상단 자료 참고).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월급은 400~600만 원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시장이 총장을 임명하고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초빙교수의 보수는 개별 경력과 저명도 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월 400~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는 ‘강의목적 초빙교수’와 ‘연구목적 초빙교수’로 구분되는데, 연구목적 초빙교수의 경우 1996년 신설됐다. 이 가운데 연구목적 초빙교수의 경우 1년의 임용기간이 끝난 뒤 연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기동민, 권오중 씨를 비롯해 올해(2014년) 임용된 7명의 인원들이 모두 연구목적 초빙교수였다.
서울시립대 측이 공개한 자료(<일요시사>, 2014년 9월22일자 보도 인용)에 따르면 연구목적 초빙교수의 경우 그동안 임용사례가 적었으며 관련 규정(관리감독 시스템)의 미비점 등으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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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명단(201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
박원순 시장,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
결과적으로 박원순의 서울시는 대학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악용해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동민 前 서울시 부시장의 경우 연구목적 초빙교수 임용 후 연구과제조차 정하지 못했다. 연구목적 초빙교수의 경우 연구과제를 먼저 정한 후 이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임용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다.
박 시장은 국정감사(2014년 10월14일)에서 “(서울시립대의 인사문제는) 1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저는 서울시립대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갑제닷컴>은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보았다.
총14명의 위원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서울시장이 임명),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나왔다. 위원회의 명단만 봐도 교수 채용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초빙교수에게 급여 나가
시립대에 가장 먼저 초빙교수로 둥지를 튼 인물은 김형주 前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다. 김 씨는 국회의원 출신으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다. 김 씨는 박 시장이 당선되자 정무부시장이 됐고,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립대 초빙교수가 됐다. 임용기간은 201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김씨는 2014년 8월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뇌물 합계가 1500만원을 웃도는데다 금품 수수 이후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J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한 사정까지 드러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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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캡쳐 |
시립대는 이런 김 씨에게 월급을 줬다. “초빙교수는 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원과 달리 비전임교원 신분으로 ‘시립대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거 계약서 체결로 채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립대 측의 답변이다.
시립대는 또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1심 판결만으로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極左단체 정책위원장 출신 최규엽,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
시립대는 서울시 前 정무직 출신 외에 최규엽 前 민주노동당(現 통진당 전신) 최고위원을 2014년 3월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같은 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최 씨는 極左(극좌)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現 한국진보연대 전신)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과거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등으로 두 차례 구속된 경력이 있다.
2001년 8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 국보법 위반(회합 통신, 찬양 고무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북한의 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는 “장군님이 러시아 방문 중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남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라고 주장했다.
최규엽, 소위 KAL기 폭파 진상규명 운동 벌였던 인물
최 씨가 집착해 온 또 다른 문제는 소위 KAL기 폭파 진상규명이다. 그는 2001년 11월2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등과 함께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를 결성한 이래 북한의 테러 사실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일례로 최 씨는 2005년 7월7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8년 1월15일 당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비판한 뒤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통일뉴스>는 “(발제자인) 공학박사이자 화약류관리기술사인 심동수 교수는 친구인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권고를 받고 이 사건에 관해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재감정해 이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 역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고 김현희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현장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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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립대는 해명자료(2014년 10월13일)를 통해 최규엽 씨의 교수 임용 사유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본교 교수의 추천으로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금년부터 초빙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최 씨의 담당과목은 ‘현대사회와 불평등’인데 이는 도시사회학과 교과와는 상관없는 교양강좌로 알려져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교수채용과 관련해 정무부시장 두 명과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을 했던 사람 등 네 명이 채용됐던 일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시립대가 곪아터져 있더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시립대에 임명한 거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관피아를 주도적으로 했다”며 “어떻게 서울시 전직 정무부시장, 경제진흥실장 등이 다 초빙교수로 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립대의 초빙교수 제도를 통해 사실상 ‘강의’와 ‘연구’가 없는 ‘무늬만 교수’인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시립대 낙하산 인사 의혹이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조갑제 닷컴 -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