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이 앞다퉈 국민을 현혹시켰던 ‘무상(無償)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결국엔 망국(亡國)으로 가게 된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은 결코 이상한 나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다행히 정치권 일각에서 반성의 기미가 일고 있다. 내년도 예산 심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여야(與野)는 무상복지의 전면 재조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국가 재정 왜곡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상 급식·무상 보육·무상 교육 등 소위 ‘무상 복지 시리즈’의 재앙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촉발돼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며 예고됐다. 야권이 시작한 무상 시리즈의 제1탄인 무상급식만 해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 공짜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작 지원이 절실한 분야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야당 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급식 예산은 유지하면서 여당 공약인 무상 보육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그 반대다. 급기야 기초단체장들은 6일 이대로 가면 복지 디폴트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경주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복지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절대선이나 당연한 권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재원(財源)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처럼 세수(稅收)는 줄고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나면 그 결과는 더 뻔하다. 지난달 3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며 ‘고통분담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남, 이시종 충북지사 등 단체장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편·무상 복지의 허상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는 선별(選別)복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 기조에서 수많은 복지공약들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국정 책임을 맡은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고, 복지 포퓰리즘을 촉발시킨 야당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한다. 그 시금석이 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20여일 앞이다. 당장 복지 재조정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