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전방 부대 민간인 배치 '305억원'… 한기호 "국군의 지휘를 엄마에게 맡기자" 반발

"내무반 청소도 파출부에게 시키자는게 '병영문화 혁신'이라니 한심"

▲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부대 관리 부문을 민간 용역에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방 부대에 시설 관리, 청소, 제초 작업 등 부대 관리 부문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 305억 원을 편성했다.

애초 국방부는 2개 사단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75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회 국방위가 내년부터 당장 모든 전방 부대에서 시행하라며 예산을 늘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국방위가 병사들의 작업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전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야 합의로 편성됐다. 이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전방부대에 대대별로 민간인이 5명씩 배치돼 부대 관리를 맡게 된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그러면 부대 지휘를 엄마한테 맡기세요. 삽도 하나 잡을 줄 모르는 사람 가지고 진지 공사 할 수 있겠어요? 전투합니까?”라고 반발했다.

▲ ⓒ 한기호 의원 페이스북 캡쳐

한기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대급에 청소부 2명, 환경미화원 2명, 시설관리원 1명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국방 예산 ‘305억 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것도 시범 사업이란다”라며 “내무반 청소도 파출부에게 시키자는 게 병영문화 혁신이라니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기호 의원은 “내무반에 ‘엄마폰’ 시범 운영 예산도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럴 거면 국군의 지휘를 엄마에게 맡기자”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군대가 보이스카웃보다 못하게 돌아간다”, “군대에서 배우는 게 위계질서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립심을 배우는 것이다”, “응석받이로 커서 강해져서 오라고 군대 보냈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게 생겼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