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던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완벽하게 통과키는 것이 보수혁신의 첫걸음이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동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십년 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국회가 되어 버렸다”며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그동안의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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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UN이 김정은 등 북한의 인권압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ICC)에 회부시키자며 전 세계 인류가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만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이제는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그 빛이 북한 만방에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문제의 본질은 수령 독재, 김정은 독재에 있다”며 “UN이 드디어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까운 장래에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이어 “중국이 UN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제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도 고민하고, 북한 측에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도박의 길을 가면 ICC의 체포영장이 실제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명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사실상의 ‘통일선언’”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일제침략, 6.25전쟁에 이어 제3의 대격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시기를 북한인권법 통과로 적극적으로 맞이하자.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말해 현장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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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인 홍순경 북한민주화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대부분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이 패망했다. 오직 북한만이 남아 있다. 그 원인이 바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때문”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뒤 북한의 3대 세습을 꺾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남한의 從北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과 하나가 된 從北세력을 함께 쓸어버려야 한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을 보전할 길이 없다. 從北세력 퇴출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이런 결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與野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고, 25일 대체토론을 했다. 외통위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이를 올릴 계획이다.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