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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통영함 전력화 추진해야

국방부는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통영함(수상함구조함)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해군은 2년 후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영함을 인수한 후에 전력화에 착수해야 한다. 방사청이 해군 요구성능(ROC)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납품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를 다시 구매하여 함정에 장착한 이후에 인계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군은 작전소요가 급하고 통영함이 현재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구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함정 인수를 원하고 있다.

통영함은 수상함선(함정, 선박)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함정이다. 전장 107m, 경하톤수 3500톤으로 유인 잠수 91m, ROV를 이용한 수중탐색은 최대 수심 3000m까지 가능하며, 300톤의 인양력(引揚力)으로 유도탄고속함(PKG)급 선박을 단독으로 인양할 수 있다.

또한 뻘이나 모래 등 해저에 좌초된 선박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440톤, 예인력(曳引力)은 90톤으로 우리 해군의 최대 함정인 독도함의 이초(離礁)와 예인(曳引)이 가능하다. 실제 통영함은 지난해 독도함 예인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동함위유지장치와 사이드스캔소나(SSS) 등 구형 함정은 보유하지 못한 최신장비로 구조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해군이 전력화를 조기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상구조함 2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척이 있어야 1척이 작전가능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운용중인 수상함구조함은 1968년과 1972년에 건조된 광양함과 평택함이다. 미국해군에서 퇴역한 함정을 1997년에 도입한 것으로 수명 주기(30년)를 각각 16년, 12년 넘겼다.

광양함(2400톤)은 노후로 인해 시속 15km, 예인능력 50톤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택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양함은 이미 1년 전에 퇴역할 계획이었으나, 통영함의 인수 지연으로 현재까지 운용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내년 3월이면 서해 꽃게 성어기가 시작된다. 천안함 폭침이 3월이고 연평해전(1차, 2차)이 6월에 일어났다. 서해5도 근해에서 남·북간 해상교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함 전진배치가 필요하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병권 해군소장은 지난 26일 부산 근해에서 진행된 통영함 항해 시연에서(소해함과 협동작전)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 HMS와 ROV를 제외하고도 침몰 함정에 대한 충분한 구조작전을 펼칠 수 있음을 선보인 뒤 “통영함은 현 상태로도 광양함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모든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구조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적기에 전력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46년 된 광양함은 노후화로 인해 더 이상 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상함 구조전력은 최소 2척 이상 있어야 원활한 구조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부임해 대우조선소에서 인수작업을 진행 중인 박정식(중령) 통영함장은 “통영함은 광양함보다 크고, 능력은 2~3배 이상”이라며 “특히 최대 시속 40km에 이르는 속력을 통해 모 기지인 진해항에서 동·서·남해 어디에도 20시간 내에 달려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함장은 또 “침몰함정 구조작전은 수중탐색과 식별, 함정 위에 자리를 잡는 On-Top, 구조 등 4단계로 수행되며, 통영함은 모든 구조작전 단계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소해함과의 협동작전으로 충분한 구조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는 해군이 이른 시기에 통영함을 인수하여 전력화를 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군은 신형 HMS·ROV 장착 이후에 정식으로 인수함을 방사청과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차제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사청을 해체하고 과거와 같이 각군 참모총장이 사업단을 두고 책임지는 구조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해군본부 조함단이 조함사업을 책임지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