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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신적 북한인민”은 북한으로 추방하라

 

지난 1119일은 유엔이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人道)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돼 왔다면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3위원회에서 채택한 날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마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유엔 차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날의 결의가 처음이다.

국제사회가 이제부터 말이 아닌 사법적 행동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날 국내에서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조롱할 심사인지 북한과 북한 인권을 찬양하는 토크쇼를 열어

국민들을 아연케 했다.

 

장소는 종로구 조계사,

오후 8.

토크쇼의 주인공들은 황선(40)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쓴 신은미씨.

 

황선씨는 200510월 평양에 가서 제왕절개로 딸을 낳아 가지고 온 원정출산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고, 신씨는 2011-2013 6차례 방북한 종북인사다.

 

이날 이 두 여자들은

북한의 비참한 경제 사정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북한 찬양 일변도의 발언만 쏟아 냈다.

참석 인원은100여명 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내용 중 일부분이다.

 

진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자신의 제도와 정치계통을 잘 세우며 잘 마련해 가고 있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

북한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 다닌다. 방문해 예방 접종도 놔준다” /

북한 고급 맥주 집에 가면 미남 미녀들이 아주 멋을 내고 앉아 있다.” /

 “김정일 위원장이 개발한 맥주, 폭탄주 저리가라로 맛있다” /

북한 주민들이 60, 80불 받으면서 개성 공단에서 일해 주는 건 우리에게 퍼주는 것” /

탈북자 80%-90%는 북녘땅이 받아 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

북한은 강이 엄청나게 깨끗 하다

 

자다가도 웃을 얘기들이 많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일 하는 것은 남한에 퍼주기라고. 이런 견강 부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들 두 여자는

북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찬양일색이고,

반면 우리 한국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비하와 조롱으로 일관 하였다고 한다.

 

저들이 북한으로부터 얼마의 뇌물을 먺고 저 따위 언행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장 북한으로 추방하는 게 맞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장성택의 처형이 한마디로 말해준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정권을 잡자 마자 자신의 고모부며 사실상 북한정권 2인자역을 하던

장성택을 하루 아침에 야외에서 대포로 쏘아 죽였다.

 

장성택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개보다도 못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사법적 절차,

재판 이런 것은 북한에서 상상도 안된다.

거기선 말이 법이니

무슨 인권이 존재하겠나.

 

고모부가 이런 지경이니 다른 사람들인권이야 말해 무엇하랴.

오죽하면 유엔에서 111개국이 북한 최고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하라는 결의안에

흔쾌히 찬성하였으랴.

 

또 북한인권법 제정에 줄곳 반대해온 야당에서도 문희상 대표가

 유엔 결의는 역사적 문건이라 전제하고

북한의 인권 결의에 핵 협박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런 판국에 북한을 지상 천국으로 이 땅에서 전국을 누비며 찬양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국적은 한국일지 모르나

사상적 정신으로는 북한인민 이다.

 

그러니 사법당국은 너무 법만 따지지 말고 이런자들을 당장 북한으로 추방해야 한다.

일벌백계란 말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