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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팩트가 실종된 정윤회 논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현재로선 정윤회 문건의 사실(事實)은 물론 소위 십상시 등 불법(不法)도 확인된 바 없다. 대통령 말처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고 不法이 있다면 처벌하면 그만이다.

1.
  점입가경(漸入佳境). 정윤회 등 소위 십상시(十常侍) 공방이 그렇다. 정(鄭)씨와 鄭씨를 겨냥한 조응천 前비서관 중 누구 말이 옳은지 일반인(一般人)은 이해를 넘어선 지 오래다. 도표가 없이는 설명도 어렵다. 국민들 다수는 그저 대통령 앞에서 “사냥개”“진도개” 운운하며‘개싸움 벌이는 전직 측근들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 뿐이다.
  
  2.
  정(鄭)씨와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 전횡을 했다며 언론에 난도질당하는 이들의 말 바꾸기가 논쟁을 키운 건 사실이다. 鄭씨는 12월1일 JTBC 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 이재만 등 청와대 비서관 등등과 연락도 끊었다”고 했지만 다음 날 조(趙)씨의 <조선>인터뷰 이후 말을 바꿨다. “접촉을 안 했다는 것이지 통화는 했었다”는 것이다.
  
  鄭씨의 번복은‘정윤회 문건이 완전한 소설’이라는 자신의 반박에 힘을 빼 버렸다. 그렇다고 “정윤회가 대통령 측근 비서관 3인 등 10여 명이 강남의 모 중식당에서 회동해 국정을 논의했다”는 요지의 정윤회 문건이 사실이라 단정키 어렵다. 사실(事實) 여부는 하나도 입증된 바 없으며 “근거 없는 일”이라 선을 그은 대통령 언급이 그나마 공신력 있어 보인다.
  
  3.
  문제는 세간의 지나친 억측(臆測)과 추리(推理)다. “조응천 비서관 증언은 鄭씨와 세 비서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조선>이나, “조응천 비서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문건이 엉터리라고 보기만 어렵다”는 <동아>의 사설은 그나마 균형적이다. 소위 진보 좌파매체와 호사가들은 온 종일 대단한 사건이 양 쉴 새 없이 떠들어댄다.
  
  지나치다. 현재로선 정윤회 문건의 사실(事實)은 물론 소위 십상시 등 불법(不法)도 확인된 바 없다. 대통령 말처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고 不法이 있다면 처벌하면 그만이다. 대통령 비선(秘線)이 있는 게 문제도 아니요 문제가 있다면 문창극 총리지명자 논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임명 등 구체적 임면(任免)을 비판할 일이다.
  
  4.
  무엇보다 정윤회 논란의 확대는 국가에 도움 되지 않는다. 연일 목청을 높이는 야당의 박범계 의원 스스로 말했듯 이 논란은 “쓸데없는 고소, 쓸데없는 수사의뢰에 기반 한 허무한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년 전 ‘국정원 댓글’로 온 나라가 소모성 논쟁에 시간을 보낸 것처럼, 지난 1년 ‘세월호 참사’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은 것처럼, 선거 없어 일 할 수 있는 남은 1년 한참을 또 다시 세월만 보낼지 모른다. 더 중요한 쟁점이 어디 한 두 가지랴? 민생과 경제, 북핵(北核)과 통일, 통진당 해산 등 우리가 마음 쓸 중요한 이슈가 어디 이것뿐인가?
  
  5.
  그럼에도 정윤회 논쟁에 언론과 지식인, 먹물이 떼거지로 달라붙어 악악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질투(嫉妬)와 시기(猜忌)는 아닐까? 권력의 핵에서 밀려난 이들의 분노(忿怒), 권력의 핵에서 밀려나 있던 이들의 음해(陰害), 권력의 핵에 가고픈 이들의 배아픔, 그리고 권력의 탈환을 노리는 집단의 정치공세(政治攻勢)에 불과한 건 아닌가? 정윤회 논란 자체가 조선시대 궁정암투, 당파싸움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6.
  국민의 소박한 마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나아가 더 자유롭고 안전하며 자유통일(自由統一)된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다면 그가 영웅(英雄)이다. 
  
 출처 조갑제 닷컴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