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8일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뺀 다른 광역시는 구청장·군수를 직선으로 뽑지 말고 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은 수도(首都)라는 상징성이 있고 25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할 경우 시장의 인사권이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서울과 광역시 구·군의회는 행정 감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구·군의회들을 폐지하면 기초의원이 수백명 줄어들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대도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이다. 이런 곳에서 굳이 구(區)마다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아 구(區)별 행정을 펴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같은 시민들 사이에 행정 서비스의 차별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 한편으로는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으면 서로 경쟁을 벌여 문화·복지·환경 등 지역 발전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어 어떤 것이 나은지 속단하기는 힘들다.

위원회는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과 호남에선 일부 시장·군수들이 정당 실력자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돈을 바치고 '당선증(證)'을 산 뒤 공천 헌금을 벌충하려고 인허가권을 남용해 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지역 기반은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줘 공직에 봉사하도록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당 공천 폐지의 문제는 이런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단체장은 전임(前任) 단체장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취임 후 새로 4년 임기를 채우도록 해 선거 횟수를 그만큼 줄이고, 선거 비리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장 6명 중 1명이 각종 비리로 중간에 쫓겨났다. 위원회 방안대로 하면 선거 비용 절약과 비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95년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째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할 것은 과감히 고쳐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