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가 3년여 만에 인양됐다. 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으로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사고 해역 부근에 정박중인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 위에 세월호가 올려져 완전한 모습을 보였다. 옆으로 누운 상태이긴 하나 완전히 드러난 세월호 선체는 곳곳이 녹슬고 긁힌 흔적이 가득했다. 침몰하면서 생긴 상처와 바닷속에서 3년간 있으며 생긴 흔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한 ‘잠수함 충돌로 인한 침몰설’을 뒷받침할 만한 충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선체가 인양되면서 무분별하게 제기됐던 의혹과 음모론도 하나둘씩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전날 오후 9시15분 세월호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반잠수 선박이 해수면 위로 16미터까지 오르면서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세월호 선체가 전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곳곳이 녹슬고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원형이 크게 변형된 곳은 없었다. 침몰의 원인이 될 정도의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 등 수사당국과 정부는 세월호가 선체 복원력이 약해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근대화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대적 행정체계, 사법체계, 교육체계 등이 그 기간에 갖추어졌으나 서구 근대 사상과 이론을 흡수하지는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주의 사상을 언급하려면 1948년 5월 10일 당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날은 우리 손으로 입헌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국민의 문맹률이 80%를 넘었던 당시 막대기 기호로 후보자 번호가 표시되었고 유권자들은 자 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투표장으로 가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수 백 년에 걸친 피나는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1인 1표 투표권 행사를 해방된지 3년 만에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전승국 미국이 안겨준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할 줄은 알았으나 그것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소수였습니다. 분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신생 민주공화국이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어리고 거친 모습의 민주정치는 있었으나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가르침이나 배움은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유니 홍(Euny Hong)은 16일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에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대통령 (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too young)했고, 법치주의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이 트럼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이라고 강조,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파면과 같은 일은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암시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민낯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홍 작가는 “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상처 받은 감정에 기초해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은 힘들다”면서 소위 민심으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김진태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 부산벡스코 대통령후보합동연설회 인명진과 모리배들이 벡스코 후보자토론을 또 다시 망쳤습니다. 이들은 사전 준비된 이 더럽고도 조직화된 방해공작으로 다시 한 번 김진태 의원을 괴롭혔습니다. 1. 행사 시작 전 홍준표를 따라 들어가는 지지자들만 입장시킨 후 김진태 김관용 이인제후보가 입장을 마치자 타 후보지지자들이 입장하려는 순간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입장을 방해 했습니다. 2. 심지어 입장 비표를 가진 타 후보 지지자 책임당원들은 행사 끝날 때 까지 입장을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고 그나마 나중에 입장한 책임당원 들은 김진태 후보의 연설을 못 듣고 김진태 후보의 연설이 끝나고 입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 공분을 샀습니다. 김진태후보 연설시 벡스코 연설회장 2층은 텅텅 빈 상태였는데 밖에서는 비표를 가진 책임당원들의 입장을 차단하고 있었고 경호하는 놈들이 누구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문을 잠근 것도 모자라 경찰까지 동원하여 그 시간 까지도 입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3. 실수를 가장한 방해 속출. 제일처음 연설을 한 김진태 후보의 기호 3번을 엉뚱한 번
원제목 : 부산지법의 전자개표기 관련 최우원교수의 노무현대통령 명예훼손사건에 붙친다.전자개표기는 과연 정확하고, 신속하고, 개표인원이 절약되고, 예산이 절약되는가? 확인하고 기대 미달이면, 폐기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2016년 8월 14일 게재한 내용을 다시게재한다.이글은 최우원교수의 재판시 검찰의 구형당시 작성한 것이나<약간 첨언>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이해에 도움을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다시 게재한다 부산대학 최우원교수가 전자개표기 부정 관련 사건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여 ‘지난 7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3)에서 징역8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전자개표기를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하고 있느나 이 글에서는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자개표기'로 칭한다> 선거 개표용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라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으로 이 사건은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판단되어 이글을 쓴다
원장 현진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 북한 주체사상 추종 세력... ‘민주주의’ 전면에 내세우며 본심 숨겨 ◎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세력의 활동에 매우 취약해 ◎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야(서울,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은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 자유경제원은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종착점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그 중심에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꿈꾸는 종북 세력이 있다.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세미나 기획 취지를 밝혔다. □ 발제에 나선 이동호 편집위원(미래한국)은 “자유민주주의는 내부의 적인 전복주의자들의 활동에 매우 취약하다.”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해하고 그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각성된 개
▲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 사진은 지난 2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모습이다. ⓒ리얼미터 제공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가 5%를 기록하며 대선레이스에 본격 집입했다. TK와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6위권에 진입,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수치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리얼미터〉의 2017년 3월 4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후보는 5.2%를 기록, 6위에 올랐다. 홍준표 후보는 9.1%로 5위를차지했다. 야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5%,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7%,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5%, 이재명 성남시장이 10.5% 순서였다. 구체적으로 김진태 후보는 TK에서 10.1%,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26.7%, 보수층에서 14.8%를 모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를 제쳤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게 대안으로 떠올랐다.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소신을 드러냈고, 국회법사위 간사로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막아내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김진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의회가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법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당적 법안(H.R. 1644)이 21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21일 발의된 미국 하원의 대북제재강화법 개정안 표지. 사진제공 : 에드 로이스 의원실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엘리엇 앵글(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외교위 민주 공화 지도부가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돈줄이 되고 있는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