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7년 2월 25일 한강수상법당에서 2월정기법회를 봉행하였다. 1월 법회는 지난 1월 25일 탄기국 불교도 태극기집회로 대치하여 2월법회가 금년 최초 법회가 되었다. 법회는 김홍래 공동회장(전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하였다. 법문은 대전지회 지도법사 재원스님께서 "호국불교사상"의 총론 부분을 설하였다. 금년 대불총의 법문은 '호국불교사상'에 대하여 월별로 각분야별 심도있는 법문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히 대불총호국승군단 단장 지광/응천 스님에 추대장 증정도 있었다. 김홍래 공동회장 인사말 요지 요즈음,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있다'라는 대불총의 덕목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의 은혜를 모르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일수록 우리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스님 법문 요지 호국삼부경이란 ①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②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③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을 말한다. 호국 삼부경을“鎭護國家三部經”이라고도 하며 국왕대신과 백성이 함께 수지 독송하면 국민은 행복해지고 나라는 번영하
정천구 박사 : 대불총고문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원제목 - 헌재의 결정: 기각이냐 각하냐? 나는 처음부터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난 소추안을 읽어보니 형식, 절차. 내용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탄핵을 발의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기도 전에 발의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내우외환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조항에 어긋난다. 잘못한 점에 있으면 임기가 끝난 다음 죄를 물으면 된다. 그런데 내우외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법률 위반 행위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검사의 기소장과 신문의 보도뿐이니 각하나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헌철 전임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사에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헌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한데 대하여 나는 반박하는 글을 썼다. 우선 재판부가 막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을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재 재판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소장은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
스위스 정부가 북한과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 무역, 운동, 교육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8일 단행된 대북 독자제재의 빈틈을 메워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한다. 스위스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이 북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된다. 또한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도 오는 3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또한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원천 금지했다.무역 관련 추가 제재의 경우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 등 금지 품목이 추가됐다.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도
▲ ⓒ 정종섭 의원 제공자유한국당 소속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종섭, 곽상도, 김진태, 경대수, 유기준, 최교일, 김도읍 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또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강공(強攻)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소 격앙한 듯 탄핵소추를 강행한 국회 측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먼저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의 위헌성을 넘어 탄핵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복합범죄로 만든 구체성 결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