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media_17-08.pdf 글 : 민지식 춡처 : 자유경제원 필자는 이번 기사를 보며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Luddite:기계파괴운동)’운동이 떠올랐다. 인간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자리를 대신 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네드 러드의 주장으로 인해 수많은 수공업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 소유주의 집에 불을 지른 그 폭동 말이다. 아마도 허핑턴 포스트에 기사를 올린 김지학 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이 정도의 과격한 주장은 아닐지라도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뺏는다는 불안감을 글 구석구석에 묻혀놓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기계의 등장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일자리를 뺏겼을까? 우선 김지학 소장의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 인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2) 보편적 복지, 최저임금인상 등 평등의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골자가 되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인류가 피해를 겪는가? 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이러한 주장은 흔히 러다이트 운동을 주도한 ‘러드 식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러드 식 주장에 의하면 서양의
앵커: 지난 13일 피살된 김정남이 암살되기 전 올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세 번의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이 암살되기 전까지 북한외교관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관련 소식통들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외교관들이 김정은의 서신을 김정남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정보도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2월 3일 북한의 한 간부소식통은 “김정은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정남을 국내로 불러오라고 국가안전보위성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본인 스스로 귀국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지시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1월 20일 경 마카오에서 김정남과 만났지만 김정남은 북한으로 귀국하라는 김정은의 권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달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김정은은 송환지시를 받은 김정남이 신변에 위험을 느껴 미국이나 한국으로 망명할 수 있음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김정남이 해외에서 망명할 경우를 염려해 사전에 암살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덕산동 동아백화점 쇼핑점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2.16 ⓒ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16일 “대기업을 때리고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면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망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제조업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졌다. 국가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자리가 사라지니 실업자가 늘어난다. 그에 따라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특검으로 인해 대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특검은 하루빨리 끝나야 하며 더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김 비대위원은 또 “야당들도 과거지향적인 투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야당은 다수의석의 횡포를 그만 부리고 하루빨리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16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 사건과 관련해 ‘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한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 “정치공학에 기대는 안일한 대북관”이라고 비판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암살인지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북한 관련한 희한한 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염증이 난다’, ‘이런 형태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짜증난다’는 등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김정남 피살사건을 국민과 안보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여당을 향해 그토록 독설을 내뿜으면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까지 더해보면 북한과 김정은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보관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핵 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 박영수 특별검사. ⓒ 사진 뉴시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 이외에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서, 특검이 본래 설립 목적에 반해 방향성을 잃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을 송금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재산국외도피로, 삼성이 수십억원을 들여 명마를 구입, 정유리씨가 탈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을 범죄수익은닉으로 각각 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삼성 특검’ 혹은 ‘이재용 특검’이란 말이 나올 만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공을 들인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삼성 경영진에 대한 동시다발적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했다. 특검은 정례 브리핑은 물론이고 비공식적인 언론 접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부회장의 혐의를 흘리는 등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달라'며 전화번호(02-3476-1199)와 팩스번호(02-3476-1538)를 기재하기도 했다. 아래는 광고 전문.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