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_voice_17-009.pdf 세월호 사고 당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당시 중국에 있었다. 뉴스를 접하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 쥔 채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뉴스만 봤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죽음의 순간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너무나 충격적인 참사였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참사였기에 때론 도를 넘는 일부 유가족들의 행동도 입을 다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내 기억으로는, 당시만 해도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었다. 아니 꽤 오랫동안 그랬다. 다 같이 슬펐고, 가슴 아픈 유족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천 일이 지났고, 대부분의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세월호는 뱃사람들이 ‘생명수’라고 부른다는 평형수를 적게 넣는 대신 화물을 과적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탓에 복원력을 잃은 채 죽음의 질주를 했다.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운이 좋게도, 아니 결과적으로는 재수 없게도, 그날따라 남쪽부터 순찰을 한 덕에 극적으로 172명의 승객을 구한 김경일 정장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재판은 끝났으나 애도의 분위기는 끝
미주 최대의 종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에 친북적 글을 기고하는 재미교포 강 모씨가 세월호와 천안함 침몰 원인이 한국의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세월호 침몰과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 괴담과 이를 국가보안법 철폐를 연계하고 나선 것이다.강 씨는 13일 ‘세월호 침몰원인은 잠수함 충돌’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서해에서 훈련 도중 침몰한 천안함을 북의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고는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킨 것이 남한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천안함 한가운데를 잠수함 윗부분이 들이받아서 세 동강으로 난 것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언론과 매스컴을 동원하여 아무 죄 없는 같은 민족인 북을 어마나 비난해왔느냐”고 비난했다.이어 “갑자기 나타난 잠수함을 발견하고는 세월호 항해사가 피하려고 변침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피하지 못한 채 잠수함이 세월호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면 그 충격으로 갑자기 180도로 확 꺾이면서 배는 휙 돌아가게 되고 잠수함이 들이받아 생겨난 구멍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침몰했다고 보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 외에 잔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및 인권유린(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들은, 박영수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시민고발 운동은 박 특검이 기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은 12일 오전 고발인단을 대표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성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박영수 특검 고발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은 4,216명이다. 박 위원장은 이 가운데 신원확인 및 고발장 취합이 이뤄진 416명을 대표해 ‘1차 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위원장은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신원확인 및 고발장 취합이 이뤄지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시민 고발인 신청 모집 사이트(ubon.kr/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북한도 (투표연령) 17세"라며 현행 선거연령 만19세에 대해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신한류플러스 내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열린 청소년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세계에 선거제도 가진 나라가 230개쯤 되는데, 93%가 선거연령이 18세가 된다. 17세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권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OECD 국가 34개 나라 가운데 지금 19세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거듭 만18세로의 하향을 촉구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부정적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는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선거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며 "18세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은 고등학교가 정치에 물들면 되느냐고들 말한다"라면서 "그런데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https://www.youtube.com/watch?v=GVmUyneIkPk [출처] 신의한수 댓글에도 제보가 들어왔다. [링크] http://www.ilbe.com/9221655522 출처 : 일베
▲ 서석구 변호사 ⓒ 인터넷 캡처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자신이 대통령을 예수에 동격화했고, 촛불을 종북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며 반박에 나섰다.서석구 변호사는 8일 성명을 내고 “한국언론이 모두 종북인것은 아니나, 북한노동신문의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변론에서도 탄핵찬성하는 사람이 모두 종북이라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촛불집회가 민심이고 국민 대부분이 탄핵과 퇴진을 바라고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탄핵사유를 주장한 것을 반박해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집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의해 주도되었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노총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차 2차 3차 계속되는 집회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했고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조선인민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들었다고 선동한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그는 “미국 뉴욕 타임스는 제가 변론에서 한
Ⅰ. 머리말Ⅱ.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Ⅲ. 한국에서 공산주의자Ⅳ. 맺는말Ⅰ 머리말2016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김진환판사는 2015가단 160303 손해배상(기) 선고를 통해 피고 고영주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핵심은 피고 고영주가 원고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이 피고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인정한 것이다.문제는 판결문에서 공산주의 의미를 『무산자 계급의 폭력혁명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한정하고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다양한 개념 중 특정 개념만을 채택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률적 측면 이전에 사회과학적으로 명백히 오류를 범한 것이다.이에 본 고에서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개념을 정리하여, 본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항소심의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Ⅱ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란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신봉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를 파악하려면 먼저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1. 공산주의
▲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현지시각) 왕이 외교부장과 면담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방중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했다. "매국, 사대주의 방중(訪中)" 등의 각종 논란을 야기했지만, 민주당 측면에서 본다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언론이 '문재인 대권후보'라는 기사를 쏟아내며 본격적으로 한국 대선에 개입할 속셈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통신사인 신화망(新華網)은 5일 민주당의 사드 방중단과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경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례적인 기사를 냈다. 신화왕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중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고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내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그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