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연혜 최고위원 ⓒ 연합뉴스새누리당 최연혜 최고위원은 12일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월법적 기구”라며 비판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과 입법을 구분한 대통령제 하에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으로써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를 초반부터 완전히 불신하고, 식물국정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권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가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시민단체까지 참여시킨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당정협의를 중단하라는 것은 초법적, 월법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보수정권 10년 만에 또다시 정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최 최고위원은 또 “이대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가 내년 대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면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모
▲ 北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주기돼 있는 '고려항공'의 여객기들. 중국 이외에는 정기노선이 없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지난 12월 2일(현지시간) 美정부는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北인민군 공군 산하에 있는 ‘고려항공’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송출에도 깊숙이 관련이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美정부의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나라는 독일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2일 北‘고려항공’ 제재와 관련해 독일만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독일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 “독일 정부가 北‘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을 논의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北‘고려항공’이 불법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독일 사법권 내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北‘고려항공’에 대한 제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지난 10월 말경의 뉴스에 의하면, 검찰의 태블릿PC 수사과정에서 올해 9월 독일 영사관에서 보낸 테러주의안내문자가 최순실의 태블릿 PC 속에서 발견되었다고보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최순실이 9월3일 독일로 출국했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과 독일 출국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맞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12월 8일)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로 해명 보도와 검찰의 이 발표가 상호 모순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JTBC는 해명하면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최순실은 9월3일 독일로 출국한 이후 JTBC의 첫 보도가 나간 10월 24일까지도 독일에 체류한 상태로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국할 때 독일까지 들고 간태블릿PC가 혼자서 날아오거나누군가 가져오거나 DHL로보내고 받지않는 이상 어떻게 국내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보란듯이 더블루케이의 빈사무실에 달랑 남겨진 책상 속의 서랍에 버려진 상태로 마치 JTBC 기자가 발견할 때 까지 기다린 것처럼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도 당시에 이 태블릿 PC를 습득한 곳이 혹시독일이 아니
[동아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른 기권자 1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檢事)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의결서는 오후 5~6시 사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권한의 정지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한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출처
박대통령 탄핵은 “헌법제27조 4항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칙 위반 법원‧특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은 법적절차 무시한 야당 정권챙취용 탄핵 입법기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법치파괴 행위자행 국민여러분 피땀으로 건설한 조국 지키기 위해 12월10일 11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국회 대통령 탄핵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박 대통령 비리를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공소장 내용은 모두 법리상 모순이 있었다. 언론이 떠들어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4억 모금 횡령했다는 보도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774억중 23억은 사무실임대료와 직원보수로 썼고 751억은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공익목적 재단위해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최순실이 유출했다는 태블릿 PC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과 행정관 고영태가 관리 보관해 오던 것을 JTBC 손석희가 빼내 최순실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독일로 가지고가 내용도 조작하고 최순실이 이사 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거짓말 방송을 했다고 한다. 이 태블릿 PC 사건을 제일
최순실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의 글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 박영수 변호사는 박지원이 추천한 자, 김대중 정권때 청와대 사정비서관, 노무현 정권때 중수부장. 박영수 특검이 특검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윤석렬' 검사는 노무현 정권이 특채한 자, 박지원의 졸개이자 간통으로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이며 국정원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증거를 조작하여 원세훈을 구속하려했던 자, 항명사태로 좌천됐던 자, 술을 양말에 넣어 기업인들에게 마시게한 비열한 자...! ~이런 특검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편파수사 할 것이 뻔하지 않나? ~~~~~~~~~~~ 서석구 변호사의 최순실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의 글 특검이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특검이 왜 하필이면 윤석렬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합니까? 윤석렬 검사가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윤석렬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특검을 국민이 거부해야 합니다.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때문에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 천한 결과가 빚어낸 해프닝입나다. 특검법에 대한 위헌심판도 제소해야 하고 위헌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치검찰과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5일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인권침해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날 밤 표결 끝에 통과시킨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S. 1635)에 포함된 대북 추가제재 조항은 크게 세 항목입니다. 우선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재명단을 작성토록 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비핵화 등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 준수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중단, 그리고 군사도발 중단 등이 대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인
cfe_column_16-87.pdf ‘헬조선(Hell 朝鮮)’이라는 말이 20, 30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지금은 중고생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말이 되었다. ‘헬조선’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자학적으로 만들어낸 신조어로 지옥과 같은 한국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씨(李氏)왕조가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시대를 말한다. 이미 조선시대는 끝이 났는데도 굳이 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비근대적인 조선시대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심리적 의도가 엿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노비(奴婢)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신분제 사회로 ‘노예경제체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주인은 노비를 맘대로 처벌할 수 있었고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었다. 현재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비제도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朝鮮 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조선시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참으로 조선시대에는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헬조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