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 선고를 1년 넘게 미루면서, 늑장 판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선고의 효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숨을 돌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검찰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히자, 대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화우 이홍훈(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고심 심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연수원 16기)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적하(17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항소심 판결 뒤, 교육계에서는 연말 혹은 늦어도 올해 초에는 상고심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교육계 인사들이
▲ ⓒ 연합뉴스우리 군의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됐다.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가담자는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 등이다.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한 육군 소장은 전역 후 활동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했다가 적발됐으며, 군 작전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군사비밀 유출 10건 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 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사기밀을 유출시킨 현역 군인 25명 가운데 20명이 장교였다. 소령 계급 이상이 16명이다. 16명 중 장성
▲ 20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방송·삐라·지뢰심리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20 ⓒ 연합뉴스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프랑스 도피 중)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은 등을 찬양·미화하는 인터넷 방송을 16회에 걸쳐 진행한 혐의다.이와 함께 올해 6월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2차례 열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기관지 ‘레지스탕스’ 등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팟캐스트로 대중적 항쟁을 선동했다"고 밝혔다.코리아연대는 올해 7월 갑작스럽게 해산을 선언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입니다. 지난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 조사과 등 2개과로 구성됐습니다. 직원은 14명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북한 주민 인권 실태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인권 관련 문제 등도 다루고 향후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료를 법무부로 넘기게 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기록센터를 통해 정부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은
공공운수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조·부산지하철노조 등이 27일 무기한 연대 파업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파업의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구조조정 혁신안 분쇄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전면 파업을 벌이기에는,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앞서 23일에는 금융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도 28일 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공공·금융 노조들은 연속 근속년수에 따른 이른바 호봉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본격 도입되면 내부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수당이 즐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성과자의 경우 업무능력 미달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노조의 선전도, 근로자들의 파업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도 알아서 올라가던 기존 방식과는 연봉체계 자체가 다르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공공부문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입 초기 2급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온 백남기 씨가 317일 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경위가 어떻든 한 인간의 절명은 그 자체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평온하게 천수를 다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만큼 애도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 당장 정확한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 문제’가 있다. 경찰 등 당국 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애초부터 경찰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백 씨가 시위대 전면에 나섰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맞다. 논란의 핵심은 공권력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잉 진압에 의한 결과냐, 과격 시위에 맞선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생긴 불행한 사건이냐의 문제다. 비극의 인과(因果)와 책임을 따지기 위해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해 11·14 시위의 성격이다.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시위 지휘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高임금 현대차, 해외 공장 11개 지을때 국내선 '제로' 高비용 탈출 - 올 8월까지 국내서 277만대, 해외서 291만대 생산 경제 악영향 - 제조업의 11% 차지… 물량 감소→감원→경기침체 그런데도… - 현대車노조 "임금 더 올려달라" 이달 말까지 파업 "노조 이기주의, 청년 고용 막아"… 해외 일자리는 4만개 늘어 도요타보다 연봉 1000만원 많은데 생산성은 절반 수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생산량에 역전당했다. 본지가 26일 자동차산업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는 277만3067대(48.7%)로 해외 생산량(291만6840대)보다 14만3773대 적었다. 이는 이날까지 총 20차례 최대 규모 파업을 겪고 있는 현대차 등 주요 업체들의 파업 영향에다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내수 절벽까지 겹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제조업 생산 유발과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인 자동차·부품 산업에 경고등(燈)이 켜진 것이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감소는 '부품 업체 주문 물량 감소→가동률 저하→종업원 감원→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경제 전체에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5대 핵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와 압박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