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7일 현재 광주 5·18을 왜곡 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3건은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6월 14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안이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한 자의 처벌 ▲5·18 기념식 행사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곡 지정 또는 기념식에서의 제창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는 박지원 의원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공연히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개호 의원은 ▲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이미 가동 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여전히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의 조경철 회장이 지난 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모욕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고 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 28일 유튜브에 올라온 3분 35초 분량의 짧막한 영상이었다. 당시 영상 속에서는 해병대 장병들이 트럭을 타고 사주경계를 하면서 이동하는데 어떤 중년 남녀가 갑자기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고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병대 차량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막말이 튀어나왔다. “야, 니들! 어디 감히 마을에서 총을 겨누고 다니는 거야?” “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위화감 조성하는 거에요?” 트럭에 탄 해병대 장병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인솔하던 해병대 장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동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과 SNS에 퍼졌다. 유튜브에 있던 동영상 제목은 “총을 든 군인들이 강정마을 안쪽에 나타남”이라고 돼 있었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람은 아래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해군은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5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다시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6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곧이어 오후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신속히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성명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이날 소집된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참석했고 이들 모두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3국 유엔 주재 대사는 회의 직후 성명이 채택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
한반도 위기 몰고온 親北 세력이 정부 외교·대북 정책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강경 대북정책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현 정부에만 책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면서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핵이)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핵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을 시도해 예측 불허의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햇볕정책을 옹호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더 한심한 것은 외교"라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선도 외교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재판부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에게, 11월21일 오후 3시까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증인소환장을, 주신씨의 해외주소지와 국내 주소(서울시장 공관)로 동시에 보낼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외에 신체검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청구를 받아들여, 위 기일에 주신씨가 출석을 하는 경우, 주신씨의 신체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증과정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주신씨의 신체 검증에 필요한 포터블 엑스레이와 MRI기기를 당일 법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하자, “당일 주신씨가 법정에 나와 검증철차에 응한다면, 다른 증인 및 증거에 관한 모든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외국송달이, 우리나라와 영국 법무부간 사법공조협약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두
내달 중순 ‘국민운동체’ 합류 국민과 함께 하는 방식 복귀 더민주 당적 보유하고 있지만 親文체제 속 공간확보 어려워 국민의당에 가도 자칫 들러리 연말까지 독자적 정치세력화 국민경선기구 통해 후보선출 지난 2년여 동안 전남 강진 흙집에 칩거해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월 중순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운동체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기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선을 겨냥한 제3지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이합집산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인지도와 경륜을 갖춘 유력 대권 주자인 손 전 지사가 ‘탈(脫) 정당 향(向) 국민’, 즉 정치권을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방식의 정계복귀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권 급변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소재다. 특히 손 전 지사는 4·13 총선 이전부터 야권은 물론 여권 비주류 진영으로부터도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다. 손 전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정계복귀의 메시지, 복귀 시점, 복귀 형태 및 이후 전략을 꾸준히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복귀 자체는 최근 여러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정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뒤로 이를 지켜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보인다. 2016.9.1 ⓒ 연합뉴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성토하고 나섰다.홍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은 야권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었고 정권교체 10년 주기를 감안해서 차기정권은 야권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현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 정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역대 국회의장은 여야를 통틀어 의장으로 선출되면 국회법 규정대로 자당에서 탈당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 왔다”며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김원기, 임채정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국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또한 “그런데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임에도 오히려 야당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빈축을 샀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