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각 스님/동아DB 하버드대 출신 외국인 스님으로 유명한 현각 스님(53)이 “주한 외국 스님은 조계종의 장식품”이라고 맹비난하며 한국 불교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현각 스님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줄줄이 떠나는 서울대 외국인 교수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100% 동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각 스님은 “오는 8월 중순에 한국을 마지막으로 공식 방문한다”면서 “화계사로 가서 은사 스님(숭산 스님)의 부도탑에 참배하고 지방 행사에 참석한 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환속(출가자가 속세로 돌아가는 것)은 안 하지만 현대인들이 참다운 화두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외국 스님들은 오로지 조계종의 데커레이션(장식품)’ 이 게 내 25년 간의 경험”이라고 깊은 실망을 내비친 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께서 45년 전에 한국불교를 위해 새 문을 열었지만 (조계)종단이 그 문을 자꾸 좁게 만들어 지난 2∼3년간 7∼9명 외국인 승려들이 환속했고, 나도 요새는 내 유럽 상좌(제자)들에게 조계종 출가 생활을 절대로 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어떻게 그
한국은행이 26일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0.5% 성장에 그친 1분기에 비해 소폭 호전됐지만,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 만큼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발생과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法)’으로 인한 내수 악화도 예고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편치 않은데다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앞다퉈 보호주의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를 불확실성의 블랙홀로 빠뜨리는 브렉시트 등 초대형 악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저성장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궁여지책이지만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추경(追更)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11조 원 규모로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0.2∼0.3%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가뭄의 단비’다. 그나마 실제 경기부양에 쓰이는 규모는 6조1000억 원 가량이다. 이마저도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2016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공식 일정이 26일 끝났다. 이번 ARF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다자 회의로, 앞으로 북핵·사드 외교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하지만 이번 ARF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 필요성만 반복했을 뿐 ‘무기력·무능’ 외교의 현주소만 드러냈다. 물론 이번 ARF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격렬해진 회의여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 외교의 입지가 여의치 않은 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국제 정세는 충분히 예상된 터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쌍방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한국 측을 공개적으로 면박했다. 그러나 윤병세 장관은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을 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이런 한국의 ‘사대주의적 외교’를 틈타 북한은 이번 회의를 핵보유국을 정당화하는 외교 무대로 삼는 등 공격적인 외교를 펼쳤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하늘로 날아갔다”며 북핵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핵 억지력은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이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0.4%로 2011년 1분기(―0.3%)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부진을 타개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시공휴일 효과가 없었다면 2분기 성장률은 더 부진했을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8%로 이미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이 없다면 성장률은 2.5% 안팎”이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예측은 재정의 도움 없이 저성장 극복이 힘들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경제의 기본 실력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2%대 중후반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 이르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암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문제”라고 했지만 노동생산성 하락, 설비투자 부진,
한 해 19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정부 관료와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면서 산업 흐름과 동떨어진 연구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로 생생하게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세계적 성과'로 포장했던 RD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 사업화된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RD 투자가 2배나 늘어났지만 국가 RD 경쟁력은 세계 11위에서 19위로 추락했다. RD 예산(국내총생산 대비)이 세계 1위를 자랑했던 우리의 처참한 실상에 말문이 막힌다. RD 투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을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 손에 맡긴 것이다. 공무원들은 기술 잠재력보다 연구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앞세우며 '국산화' '한국형' 같은 시대에 뒤처진 잣대로 연구 계획을 평가해 돈을 내줬다. 무수한 실패를 거쳐 세계에서 경쟁할 기술을 개발하는 외국 혁신 기업들 방식과 거꾸로다. 전자통신연구원이 300억원을 들여 껍데기뿐인 수퍼컴퓨터를 만들고, 5000억원이 들어간 자기부상열차가 일본에 뒤처져 시범 운행이나 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정부 투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관료들 보신주의가 연구자들 부도덕과 결합한 결과다. 정권마다 정치 구호성 프로젝
▲ ⓒ 민권연대 페이스북 캡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북한 해외식당 집단탈북사건 음모론을 펴고 있는 친북·종북단체들이 26일 협의체를 결성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30여개 단체는 이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발족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구금’ 상태에 놓여있는 13명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를 망라하고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 명이 동시에 오거나 신상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비난했다.민플러스에 따르면 김정일 찬양 발언 등 친북 행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100일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의혹은 더욱 증폭돼 기획탈북이니, 유인납치니 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변호인 접견을 막고, (피수용자를) 법원에 출석조차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책회의 결성 배경을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 위기론을 연일 확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9609759557amp;v=1amp;fv=22.0.0.210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4231amp;w=1536amp;h=864amp;cd=24amp;his=11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co.kr%2Fnews%2Farticle.html%3Fno%3D317819amp;ref=http%3A%2F%2Fwww.newdaily.co.kr%2F" /gt;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국민의당
민간영역 과도한 제한이 핵심…공직자 이해충돌은 빠져 28일 선고 유력…'적정 vs 과잉·충동 입법' 논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릴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법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즉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입법을 시도했던 김영란법이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빠지는 대신 언론과 교육 영역은 공직에 못지않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사회 본문배너 구체적으로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그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법안이 점차 은밀해지고 고도화되는 공직부패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률이 당초 입법 목적에 맞게 성안됐는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입법인지 아니면 과잉·충동 입법인지에 대해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