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구제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드란 무엇인가? 주한미국에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가? 지역주민은 안전한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 기타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배치 규모, 비용, 국회동의 여부, 배치후 미국 MD에 편입여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이 잘되어 있슴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최종 확정됐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8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은 발표문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두 나라는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류 실장은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며,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은 지금
▲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 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7.11 ⓒ 연합뉴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 상당수가 친북‧극좌성향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종북단체까지 대거 포함됐다.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사드반대 대책회의) 소속 단체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세습 독재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해온 단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사드반대 대책회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족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친북‧좌파 성향 단체 51개로 구성됐다. 특히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등 이적단체까지 포함됐다.사드반대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는 동북아와 한반도를 대결과
5대 제재 중 “사드 지지 정치인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제재”, 중국식 부정부패 시각 ▲ 지난 3월 8일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8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선언’ 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모습. 한국의 '자칭 진보진영'이 사드 배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中공산당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8299649631amp;v=1amp;fv=22.0.0.192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4231amp;w=1536amp;h=864amp;cd=24amp;his=5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
김 대표 오락가락...'효순·미선' 사건 운운하기도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실익(實益)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김 대표가 이번엔 '반미감정 고조' 운운하며 신중론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 친노(親盧)·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과 야권의 압박에 김 대표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며 느닷없이 2002년 '효순· 미선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지나친 반미감정이 고조된 바 있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사드배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을 끌어들이며 친북반미를 주장하는 운동권 방식을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
성명서 – 정부의 THAAD배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국가방위 위한 당연한 조치, 논란의 대상 아니다.-국가생존권인 ‘안보주권’ 주변국 반대로 포기해선 안된다-1. 한‧미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미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방위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2. 북한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로 130km까지 상승시킨 후 전방 650km의 목표에 떨어지는 시험을 이미 하였고, 지난 6월 23일에는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고각발사, 1400여 ㎞까지 상승 비행 후, 400㎞ 전방의 예정된 탄착수역에 명중시켰다. 서울을 목표로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는 이러한 탄도(彈道)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정치적 논란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다음 날인 9일 "미국이 한반도 불안전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즉각적인 보복까지 거칠게 주장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 MD(미사일 방어)의 동북아 확대판이라고 규정하고 대응 수단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된 지난 2년여간 중·러가 정상(頂上)들까지 전면에 나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만큼 이런 반발이 표면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 내년 말까지 외교·무역·관광은 물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반발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의 핵과 미사일 폐기, 한·미 동맹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치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북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일이다. 북이 네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성공 일보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탈북자들이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민변에 한 데 대해 “(요청한) 당사자들의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민변은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해 국내에 입국하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탈북·납북자 가족들이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고 사건을 민변에 위임한다고 밝혀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민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변은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