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던 것을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20대 국회 4년간 세비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불체포특권은 이미 의원들이 뇌물이나 횡령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시대착오적 특권으로 전락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이 제시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특권의식을 걷어내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겠지만 그에 앞서 손질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 의원들은 국회 회의 중에 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정치에 끼치는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각 정당이 자체 기준을 내놓고 이 선을
추락하는 안철수에게 날게가 있나? 매사 급조, 즉흥성 같은 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국민의 당이 꼭 그 짝이 되었다.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한 서원(誓願) 자체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를 고창하는 초등생 만큼이나 순수했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몰려든 '헌 정치인'들과 '생계형 정당 기식(寄食)자'들 그리고 '금배지 헌터'들은 모두가 다 순수한 종(種)들만은 아니다. '안철수 어린이'는 결국 그들의 '헌 정치' 놀이에 한껏 마당만 만들어 준 채 졸도한 꼴이다.지금까지 안철수 등 국민의 당 상층부가 보여준 언행의 궤적 자체도 그야말로 '헌 정치' 그 대로다. 사건이 터지자 안철수는 말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딱 잡아떼기였다. 그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어쨌든 결과적으론 전형적인 '헌 정치'식 '삼계탕 삶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수법이었다. 그러다가 김수민이 “당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자복한 시점부터 안철수는 태도를 표변해 전후 3차례에 걸쳐 사과라는 걸 했다. 왜 처음부터 “어? 정말 몰랐네... 사실이라면 형사소추 이전이라도 관련자들을 지체 없이 공직과 정계에서 추방시키고, 저도 모든 책임을 다
▲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구제청구에 대해 “재판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 하나?”라며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29일 20대 국회국방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7266038296amp;v=1amp;fv=22.0.0.192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4231amp;w=1600amp;h=900amp;cd=24amp;his=13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co.kr%2Fnews%2Farticle.html%3Fno%3D315253amp;ref=http%3A%2F%2Fwww.newdaily.co.kr%2F" /gt;제 20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한 질
[브렉시트 쇼크] 국민투표때 ‘탈퇴 지지율’ 최고 닛산, 英 최대 자동차공장 운영…브렉시트 이후 철수 움직임 7000여명 일자리 사라질 판“브렉시트 이전으로 되돌려줘”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인들이 28일 수도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다. 런던=AP 뉴시스23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에서 지역별 최고의 찬성률(61.3%)로 탈퇴를 지지했던 잉글랜드 북동부 공업도시 선덜랜드. 원했던 ‘EU 탈퇴’를 손에 쥐었지만 개표 후 일주일도 안 돼 주민들 사이에서 후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일본 자동차회사 닛산이 브렉시트로 인해 선덜랜드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닛산은 선덜랜드에 영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두고 생산 차량(연간 47만6589대)의 55%를 EU 회원국들에 수출하고 있다. 닛산이 38억5000만 파운드(약 5조9721억 원)를 투자한 이 공장은 7000여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다. 닛산이 철수할 경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선덜랜드 주민들은 브렉시트가
2016.06.27성명서 – 야 3당은 보훈처장해임결의안 즉각 취소하라 국군을 모독한 야 3당은 국민과 국군에 사죄하라!1.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6월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더민주당은 제출 이유에 대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대의 전남도청 행진 기획 등을 들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이미 수차에 걸쳐 설명되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2. 보훈처는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전국 11개 시.도에서 참전유공자와 군인,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는 ‘2016호국보훈한마음퍼레이드’를 기획했으며 광주에는 2013년에도 참가하였던 11공수여단, 31보병사단이 행진에 참가하기로 계획되었다. 국가보훈처로서 국민에게 호국보훈의식을 높이고 민군신뢰를 통하여 총력안보체제를 고취하는 취지의 행사로 당연히 환영받아야 할 행사다. 3.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가는 군인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무한한 충성과 명령에 복종하는 엄정한 군기를 요
해외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탈북이 잇따른 가운데 또다시 중국 단둥(丹東)의 중국 기업에 파견됐던 북한 여성 노동자 8명이 집단 탈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여성 노동자 7~8명이 탈출, 중국에 급파된 북한 국가보위부가 중국 공안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의 신변안전을 우려해 함구하면서도 “며칠 동안 추적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국 단둥 지역은 북한이 파견한 노동자가 2만여 명에 달했으나 지난 해 말부터 상당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현재까지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있으나, 보위부의 검열이 강화되고 있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 당국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자주시보 캡처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북한이 주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NCCK는 5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코리아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67개 단체와 함께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기자회견 및 인터뷰 보장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 보장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공개 ▲항의 단식 중인 여성종업원의 사망 의혹에 대한 진상공개 ▲사태수습을 위한 남북당국회담 개최 등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총선을 불과 5일 앞두고 출발 이틀 만에 13명이 집단으로 입국하는 일은 여권발급과 비행기표 발권 등에 걸리는 시간만 생각해 보아도 정부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의혹 정도가 아니라 남측이 집단 탈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측에서 기획 유인·납치라고 맞서면서 가뜩이나 긴장이 심화되는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1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탈북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