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는 학부모와 동네 주민이 신임 여교사를 윤간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에는 다른 섬에서 고향 친구의 여중생 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계약직 공무원이 붙잡혔다. 또 다른 섬에서 실종된 30세 남자 초교 교사는 한 달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신안군 관내 지도. ⓒ네이버 지도 캡쳐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6581083724amp;v=1amp;fv=22.0.0.192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amp;w=1600amp;h=900amp;cd=24amp;his=11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co.kr%2Fnews%2F
검찰이 어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홍 변호사의 ‘현관(現官) 로비’는 실패였다고 결론 내렸다. 홍 변호사의 혐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검찰에 구명 로비 명목 등으로 5억 원을 받고, 선임계 없이 62건의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해 세금 15억여 원을 탈루했다는 것 정도다.홍 변호사가 접촉한 정운호 사건 수사 책임자 중에는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도 있다. 지난해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시도한 끝에 6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홍 변호사가 ‘선처 부탁’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엄정 수사’ 방침만 전해 들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그러나 수사책임자와 피의자 변호의 이런 접촉 자체가 특권이고 전관예우(前官禮遇)다.현직 검사들과의 ‘관계’ 없이 홍 변호사가 한 해 100억 원 가까운 수임을 하는 것이 가능할 리 없다. 정운호 사건만 해도 검찰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때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의 구형량이 1심보다 6개월 줄고, 보석을 재판부 의지에 일임한 ‘적의(適宜)처리’ 같은 상식에 반하는 처분이 꼬리를 물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
MB계 前現의원 20명과 만찬… 전국 돌며 개헌추진 조직 정비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5선·사진)이 내년 12월 대선 전에 ‘개헌’을 기치로 신당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도 내겠다는 구상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친이계 전현직 의원 20여 명과 만찬회동을 한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장관을 지낸 정병국 주호영 의원, 고흥길 진수희 전 의원과 대통령법무비서관 출신 권성동 의원, 친이계 중진이던 최병국 이윤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재오 전 의원은 회동에서 “당을 만들어 후보도 상황에 따라 낼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직접 공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회동에 참석한 한 측근은 “‘(신당 창당 같은)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치 인생)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중도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이 전 의원은 만찬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하느냐”며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계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지난 1년간 진행한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밀양 아니면 가덕도로 결정될 줄 알고 죽기 살기식 유치전을 벌였던 해당 지역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지켜봤던 일반 국민들도 황당한 마음이다.애당초 동남권 신공항 프로젝트는 김해공항의 협소함·안전성을 해결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신공항이 처음 공론화된 게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 10년간 돌고 돌아 김해공항으로 원위치한 셈이다. 그 사이 두 번의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이 영남표를 모으는 공약으로 활용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2011년 백지화하면서 사과까지 한 동남권 신공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되살려놨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다.동남권 신공항은 국비(國費)가 들어가는 건설비만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알려졌다. 신공항을 유치하기만 하면 10조원 이상 생산유발 효과와 15만~18만명 이상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지자체들이 신공항에 매달렸던 것도 20
지난 2월 말 배우 김부선(55)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H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전모(69)씨가 폭행 혐의로 김씨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조선일보는 전씨의 고소장 내용을 취재해 3월 3일 자 A12면에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부선'이란 기사로 보도했다. 김씨가 지난 2월 19일 관리소장 전씨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전씨의 급소를 움켜쥐고 수차례 잡아당겼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본지가 21일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4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35분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전 소장에게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전씨가 관리 규약 서류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숨기려 하자, 김씨가 이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 손이 관리소장의 주머니 쪽에 닿긴 했지만, 급소를 가격하거나 움켜쥐지는 않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전씨는 실랑이가 끝난 후에도 40분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
2016.06.20보도자료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 반대하는 기자회견전국 학부모와 안보단체는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 금지규정’ 합헌을 강력히 요구한다!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1시장소: 헌법재판소 정문주최: 군형법92조 6항, 합헌을 바라는 학부모 및 애국안보단체 105개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님들께 저희는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또는 예비역 군인으로,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가 “92조의6”으로 이동)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첫째,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은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군대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채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강 해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탈북 여성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인신 보호 구제 심사란 정신 질환이 아닌데도 타의(他意)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금에서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절차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면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本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유총연맹)은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며 자진입국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요청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해 “북한 정권의 대변자”라고 규탄했다.자유총연맹은 21일 성명에서 “탈북자들의 아슬아슬한 인권과 처절한 사생결단의 입장을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하는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엄중히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청구로 이들 탈북자들의 ‘자의입국’ 여부가 사법사상 최초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며 “민변의 행동은 북한가족들의 안위와 노출을 바라지 않는 탈북 종업원들의 소망을 짓밟는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탈북자들의 말 한마디에 북한 부모들의 생사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민변이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겠다는 미명 하에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자유총연맹은 “종업원들의 탈북 입국을 ‘국정원 납치’라고 몰아가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민변이 지금이라도 종북단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민주사회에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