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지난 4월 집단 탈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의로 탈북했는지를 법정에서 가리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국정원의 납치 음모론을 거론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제기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탈북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민변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문제는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든 본인은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북자 입장에서 본인이 자의로 한국에 왔다고 발언한다면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 끌려갈지 모른다”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북 당국의 감시하에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때문에 탈북자들은 자의로 한국에 왔더라도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납치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광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6485687662amp;v=1amp;fv=22.0.0.192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4191amp;w=1536amp;h=864amp;cd=24amp;his=6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co.kr%2Fnews%2Farticle.html%3Fno%3D314491amp;ref=http%3A%2F%2Fwww.newdaily.co.kr%2F" /gt;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백수들에게 매월 돈을 나눠주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청년수당' 논란이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실업 상태인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 씩을 '사회참여활동비' 명목으로
북한에서 열린 강연회 모습.사진 제공-아시아프레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엿보고 흐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입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의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 - 지난 6월 초순, 북한 북부지방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에 관한’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북한에 입국한 ‘재입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 내 탈북자의 생활이 매우 비참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일반 주민이 아닌 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 방지에 관한 강연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배경은 올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이 두 번에 걸쳐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에서 보면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보낸 건데, 그런 사람까지 도망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계속 탈북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중국 내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이어진 것은 북한 고위층과 핵심 계층 사이에서도 동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북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법원이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의 법정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에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위해 오는 21일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출석 명령 소환장을 발송했다.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인신 구제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민변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16일 오후 2시에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해당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기 때문에 접견을 원하지 않고
▲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끝마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3일 네팔로 출국했다. 중앙정치를 끝마치고 '대권행보'를 향해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행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5997018153amp;v=1amp;fv=21.0.0.242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4232amp;w=1093amp;h=614amp;cd=24amp;his=5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co.kr%2Fnews%2Farticle.html%3Fno%3D31
“2014년 말까지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 추출…이후 핵탄두 제조했을 것” ▲ 美씽크탱크 ISIS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8개월 동안 핵탄두 4~6개를 더 생산, 현재 최대 21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ISIS 관련보고서 캡쳐 lt;img width="1" height="1" src="http://interface.interworksmedia.co.kr/audience/interworks/?frame=0amp;random=1465996668942amp;v=1amp;fv=21.0.0.242amp;fmt=1amp;label=ZHB1605A_NEWDAILY_S_BA_HOUSEamp;item=www.newdaily.shared%2Fnewdaily_news;x04;4231amp;w=1093amp;h=614amp;cd=24amp;his=3amp;tz=540amp;cs=utf-8amp;java=1amp;cookie=1amp;plug=0amp;mime=0amp;frm=0amp;url=http%3A%2F%2Fwww.newdaily.co.kr%2Fnews%2Farticle.html%3Fno%3D313974amp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6년 6월 14일 14시~17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증진을 위한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 세미나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실시하였다 세미나에는 시민단체와 애국시민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대불총 공동회장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지정패널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 수렴된 내용은 대불총 지회가 있는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청주, 경기 주요 도시에서 강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1주제 발표는 정천구 박사/서울디지털 대학 석좌교수의 "국가의 정체성과 바른 용어 사용의 중요성" 2 주제는 이주천 박사/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20세기 독일 통일의 역사적 교훈" 3 주제는 조형곤 대표/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역사정립 연구소장의 "역사 왜곡 바로잡아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하에 예로서 자유시 참변과 신의주 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의실태 4주제는 이두호 대불총 특보 / 전 기재부 국장의 "님의 침묵과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을 주제로 한용운선사의 애국사상과 왜곡현상을 통한 사회에서 횡행하는 진실의 왜곡 실태를 발표 발제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시민토론회에서 서울메트로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경우 메트로 인력은 최소 400명 이상 늘어난다. 지방공기업 인원 채용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이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 어제 서울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시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도 박 시장이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박 시장은 이번 문제를 ‘직영화’ 프레임으로 몰아가 중앙정부 책임으로 몰 생각인 듯하다. 어제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매년 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무임승차만으로도 적자가 4000억 원인데 중앙정부에서 한 푼 보조도 없다”면서 메트로 부실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하청사회가 되고 있다”는 과장된 발언이나 “시민들이 나서 달라”는 선동도 책임 있는 시장이 할 말이 아니다.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를 맡은 은성PSD는 처음부터 메트로 퇴직 직원들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 돈으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의 퇴직 후 일자리를 만들어준 데 이어 박 시장은 낙하산 인사까지 해서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