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판을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이 검사와 판사 들에게 농락을 당하는 기분이다!금번 재판은 박주신이를 되려다가 사진 한장 찍으면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다.검찰은 왜 박주신을 송환하지 않는가?법무부는 왜 검찰을 구경만 하는가?판사는 변호인측의 감정위원 보다 검찰측 감정위원들의 평가를 신회했다는 것인가?궁금한 것이 나 하나 뿐이 아니라면이 부분을 특검해야 하는 것아니가?-대불총 뉴스관리자-▲ 양승오 박사 재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해 7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은 2012년 2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당시,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를 바꿔치기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나아가 법원은, 병무청 CT 촬영 당시 대리신검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법원이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측 항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 막판 이뤄진 외부감정위원단의 감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북한의 이
사형폐지론은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고 오판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폐지된 이후 2001년부터 10년간 강력범죄가 84.5%가 급증했고 묻지마 흉악범 연쇄살인범이 증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79.5%가 과거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고 느낀다. 호신용 장비와 CCTV 구매가 훨씬 늘어나고 보안주가 급등하는 것은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이 극에 이르렀다.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국민 78%가 사형집행찬성, 사형반대는 17%에 불과하다. 로마 카돌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사형폐지를 선언했지만 그 이전의 교황들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부터 계속 사형을 인정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루터도 사형을 지지했으며 루터는 사형을 집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다. 오판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최대 사형존치단체인 Prodeathpenalty.com에서는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제도와 도구가 모두 희생을 동반한다면서 비근한 예로 자동차,선박,항공기,공장, 전기 등을 들어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산업재해, 누전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인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자동차, 선
'우리는 싸워야 한다(We Must Fight)' 적과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강공(強攻)!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시작일 뿐이다.우리는 전쟁을 아닌,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그토록 평화를 바라기에 '적과 싸울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순식간에 평화를 얻는 방법은 있다. 바로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복을 통해 얻는 평화에는 자유도,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65년 전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자유다.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을 통해이뤄낸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두 북한에 갖다 바치면서 노예가 되는 것을 과연 평화라고 할 수 있는지, 평양-전체주의 추종 세력에 묻고 싶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核)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면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알린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우리 지급 달러 대부분 노동당 지도부 전달 北도발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 더이상 안돼 개성공단 투자금액 90%까지 신속히 지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관련,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4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국민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을 두고 전쟁 의도 운운한 것은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까지 끌어들여 ‘국민 불안’ 운운한 것은 선동의 냄새까지 풍긴다.정은혜 더민주당 부대변인이 13일 트위터에 “새누리당은…나라를 팔아도 찍어줄 40%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약간의 지지자만 모으면 된다. 대한민국을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이슈로 나누고 국민들을 싸우게 만든다”는 막말을 올린 것도 충격적이다. 정 부대변인이 언급한 ‘40%’는 박 대통령 고정 지지층을 의미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조치가 ‘나라를 판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대통령 지지자들을 그런 황당한 비유로 매도할 수 있는가.북의 도발로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대처하려는 대통령의 자위적 조치를 두고 ‘전쟁’ 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이 할
[北도발 때 SNS에선… '트위터 언급 횟수' 분석]- 北 미사일 발사 후 1주일…미사일 관련 검색어 다 합쳐도 4만8000번 나온 '엑소' 못 미쳐- 핵실험 후 1주일…수소폭탄·北核 등 1만건 안돼… 드라마 응팔·박보검에 뒤져- 젊은층 對北 관심은 증가2013년 핵실험때보다 늘었지만 "자신과 직결된 문제로 보진 않아" "북한이 도발을 해서 아육대 취소됐으면 좋겠다."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이틀 뒤 한 네티즌이 이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아육대'는 한 방송사가 매년 명절마다 방송하는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스타 육상·씨름·풋살·양궁 선수권대회'의 줄임말이다. 이 프로에선 출연자가 부상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일부 젊은 층에겐 북핵 도발 자체보다는 아육대에 출연하는 아이돌 스타의 부상 여부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다. 본지가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메트릭스와 함께 트위터에서 북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직후 일주일간 북한 관련 이슈가 얼마나 화제가 됐는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점령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아이돌 스타'와 '인기 영화(映畵)'인 것으로 나타났다.◇'미
‘선진화법 安樂死’ 누가 앞장서야 하나 이용식 / 논설실장 국회선진화법과 세종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나 다름없다. 모두 취임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레거시(legacy)로 남을 것이다. 그 가운데 선진화법에 대한 평가는 이미 분명해졌다. 박 대통령 스스로 식물국회를 개탄하며 경제 입법을 호소하는 길거리 서명에 나섰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망국법’으로 규정했다. 하루라도 빨리 안락사(安樂死)시켜야 한다. 그런데 간단하지는 않다.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을 바꿀 수 없는 ‘순환 불능’ 구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핑퐁 중이지만 누군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실기(失機)할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결자해지(結者解之)가 순리다. ‘결자’를 찾기 위해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자. 황우여 의원 등 30명이 선진화법을 발의하고, 김세연 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다. 김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지역구 선거에서 한 표가 많아도 당선되고, 국회에서 절반보다 한 명이 더 많으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데 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