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무기·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되는 것 차단”…컨소시엄 타격 없을 듯 ▲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하나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5년 11월 24일 나진항에서 들여온 유연탄을 내려놓는 화물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 무기한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놨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분위기다. 정부는 1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올 상반기 러시아 측과 본 계약을 체결하려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5.24조치에도 계속 추진되던 한-러-북 간의 공동 프로젝트는 막을 내리게 됐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채굴한 석탄을 하산-나진을 잇는 54km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한국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복합물류사업이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Business Insider, 2016년 2월 9일 오후 9시 (태평양 표준시)군사 전문가 Golden Chang이 The Daily Beast에 보낸 기고문에 의하면 지난 주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였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미사일 발사와 수소탄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맞아 떨어진다. 북한이 미사일과 소형 핵무기 개발에 모두 성공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짐은 없지만 2가지 모두 성공했을 경우 미국에게 어떤 위협이 될 것인지 살펴보자.핵무기가 미국 본토 상공에서 폭팔하면 전자기 펄스로 인해서 광대한 지역에서 전자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NORAD) 사령관 빌 고트니 장군은 작년 4월 기자 회견에서 “미국방부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Guardian에 의하면, 작년 10월 고트니 장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로켓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미국은
미국 상원이 10일(현지 시간) 역대 대북(對北) 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둔 것이 핵심이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안이 될 이 법안은 이란 핵 동결을 이끌어낸 포괄적대(對)이란제재법이나 이란핵무장방지법처럼 강력한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란제재법에 따라 2012년 이란과 거래한 중국의 국영석유무역회사에 미국 수출면허 금지 등의 제재를 내림으로써 중국을 압박해 이란 제재에 동참시킨 바 있다. 북한 제재법안도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 제재가 가능하다. 관건은 미국이 중국과 외교 마찰을 각오하고 북핵 해결에 강하게 나서느냐다. 표결에 앞서 26명의 의원이 7시간 동안 북을 성토하고 강력한 대북대응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대통령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인 마코 루비오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은
서울시가 11일 '경제 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의 모든 역량을 경제 민주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대형 유통 기업이 점포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단체를 비롯한 14개 기관과 정운찬 전 총리,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대규모 행사까지 치렀다.이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2년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통시장에서 1km 이내 등록 제한 규정 등으로 신규 출점이 사실상 막혀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마트 신규 출점은 회사별로 1년에 1~2개에 그치고, 서울시에선 2014년 이후 새로 문을 연 점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형 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자체 차원에서 또 다른 규제를 보태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가 이슈가 되자 서울시가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박근혜정권 최악의 잘못”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히려 어떤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흔들림 없이 운영된다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남북간의 합의고 약속이었다”라고 했다.문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투자한 분들에게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뒤통수를 맞게 만들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경남 양산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표는 전날에도 경남 양산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대박’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北미사일 이번에 왜 포착 안됐나평양 공장서 열차에 실려온 로켓… 지하 통해 운반용 구조물로 이동수평 조립·점검동에 보내 작업후 밤 사이에 발사대로 몰래 옮겨"발사 준비시간 1~2일로 단축" 북한이 정찰위성 등 한·미 군(軍) 당국의 추적·감시를 피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지하에 철도와 철도역까지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로켓을 수평으로 눕혀 조립·점검할 수 있는 건물과 로켓 운반용 구조물(rocket stages transfer structure)을 발사장에 건설해 발사 준비 시간을 종전 1주일 이상에서 1~2일로 단축하고, 한겨울에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재(再)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종전과 달리 한·미 정보 당국에 사전 노출되지 않고 발사할 수 있었다.이 같은 사실은 로켓 전문가인 채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교 교수(전 항공우주연구원장)가 지난 1년여 동안 동창리 발사장 확장 과정을 구글 어스와 38노스 등에 공개된 위성사진들을 통해 추적,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동창리 발사대 지역 한쪽에 철로를 만들고 그 위를 콘크리트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이 저지른 실패작…이 기회에 말끔히 정리해야" ▲ 경기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야경. 이제는 볼 수 없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성공단은 무엇인가.그 성격을 정의해보자.한마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행된 노동착취와 다를 바 없다.히틀러의 [극우 전체주의](나치즘)가 만든 수용소가 그랬다.북한은 그 자체가 거대 수용소다.김일성 3대가 대대로 신(神)이 되어 통치하는 [신정(神政) 전체주의]가 만든 수용소다.수용소 관리 주체인 북한 체제에게 싼 돈을 지급하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즈니스—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실체다. 편집자 주 : 평양것들이 임금의 90%를 뜯어 먹는다. 공단 근로자들은 겨우 10%를 손에 쥔다.민노총-전교조,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는 [노동착취}라고 왜 길길이 날뛰지 않는 걸까?부당노동 금지와 공정무역을 부르짖는 이른바 진보단체들은 왜 입을 닫는 걸까?[사람이 먼저]라고 목놓아 외치는 신영복과 문재인은 왜 조용한 걸까?개성공단의 로망은 북한 전역을 개성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김가•신정(金家•神政) 전체주의] 체제를 백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다음은 핵탄두! 국제사회 협력으로 즉각 돈줄 차단해야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두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다음은 플루토늄 핵탄두 장착이다.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적인 재앙(災殃)이다.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최대 20기에 이른다는 관측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9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10~20기의 우라늄, 플루토늄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전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도통신은 파인스타인 위원장의 발언은 미(美)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수집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국가정보국장은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