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2월 7일 핵운반용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지난 2006년 이후 수 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 마다 유엔안보이사회와 미국을 비롯한우방국가들의 제재 조치가 이어졌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않고 또 다시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을 주장 하였지만 NATO(No Action Talk Only)로 미적거림으로서 국제사회로 부터 눈총을 받아 온것이 사실이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국 우리의 역대 정부가 지원한 돈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가?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사드배치에 대한 월권적 반대를 의식하여 핵과 미사일을 방호 해야할 국가의 기본 임무 마져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무방비 상태로 지내왔다.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는 그 성능도 미약하지만 그나마 2020년 중반이나 되어야 구축될 예정이다.더욱 한심스러운 현상은 일부(야당)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국가의 방호 조치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마치 큰일(전쟁)이나 날 것처럼 오두방정을 떠는 것이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부
결의안은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기권 7명중 5명의 여당의원들은 "결의문에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에 반반한 것이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전문)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면 북은 정권 차원의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약 1억달러(약 1200억원)를 벌어들인다. 공단이 닫히면 북한 노동자 5만4000여 명과 이들이 부양하는 개성과 주변 지역 주민 약 20만명의 생계도 막막해진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요긴한 외화벌이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을 통해 개성 시내로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마저 끊기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정부가 가진 최후의 비(非)군사적 제재 조치인 이유다.물론 우리 입주 기업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매달 5000만달러(약 600억원)에 육박한다. 총투자액도 5500억원이 넘는다.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투자한 것도 4000억원에 가깝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공단 폐쇄 시 우리 자산은 북이 동결·몰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2011년 북한의 장물(贓物)로 전락한 금강산 관광의 운명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과거 북한은 김정일 정권 당시 남북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마다 "닫겠다" "(기업들) 나가라"며 개성공단의 인질화를 시도했다. 이런 말들이 줄어든 것은 2
입력 : 2016.02.10 03:00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北미사일 발사 파장] 美전문가들 강경론자로 돌아서"美·北 관계개선 더는 없다" "전략적 인내 정책 이제 끝나…""北현금줄 개성공단 폐쇄해야" "北정권 끝장내는 게 최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대다수를 강경론자로 돌려세웠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압박을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했다. 이들 모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소극적 압박 정책을 유지해 온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차관보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 개선은 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정권을 끝내는 것만이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의 중요성을 그동안 강조해 온 그는 "정권 교체론은 위험한 접근이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핵보유국 추구가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NSC
▲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원샷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두고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벌인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소리가 쉬지 않고 오갔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데 야당은 고용 늘리는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단어가 껴있으면 무조건 법안이 잘못됐다고 하고, 민노총 2중대 역할하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 당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디서 손가락질이야, 내려와"라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조원진 원내수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양당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 그분이 299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탄했다. 나아가 "진보좌파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 발도 못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하다"며 "
오는 17일 양승오 박사 선고 공판 예정, '무죄판결' 여부에 촉각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가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대구와 부산에 이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애초 병국총은 이날 예정돼 있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후, 병국총의 향후 활동 방향과 판결문의 의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승오 박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가 오는 17일로 선고공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병국총도 ▲총선과 연계한 ‘병역비리 척결 특별법’ 입법 촉구 운동, ▲양승오 박
기사 오디오 파일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연례보고서.RFA PHOTO/ 정보라 앵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보고서가 조만간 대북제재위와 안보리에 각각 제출됩니다.지난 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전문가단의 조치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작년 한 해 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연례 최종보고서가 이달 5일 대북제재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대북제재위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3월7일 안보리에 넘겨집니다.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다섯 번째로 공개되는 것입니다.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종전보다 강화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작성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단의 이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유엔의 한 소식통은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