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영공을 침입할 경우 요격에 나설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나가타니 겐 방위상은 28일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일본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해 1일 전했다.이에 따라 자위대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일본 주변 해역에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도쿄 방위성 근처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했다.아베 신조 총리는 28일과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북한은 지난해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konas)코나스 최경선 기자
한국 수출의 1월 성적표가 참담하다. 수출은 지난해 열두 달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한 만큼 13개월째 하락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1월 수출 실적은 36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급감(急減)하면서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년 전만 해도 500억 달러를 오르내리던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전체 수출의 78%를 점하는 13대 주력 품목이 모두 내리막인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그나마 선방해왔던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마저 무너졌다. 어느 한 군데 믿을 구석이 없어졌다는 뜻이다.물론 악재가 겹겹이다. 국제유가 추락으로 석유화학·석유제품이 직격탄을 맞았고, 중동·러시아 같은 산유국으로의 수출이 힘겨워졌다. 최대 교역국 중국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대중(對中) 수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무색하게 21.5%나 줄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불안이 가시화하는 신흥국도 수출 길이 막혔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수출 물량 자체가 5.3% 감소한 것이 심상찮다. 수출 가격은 언제든 회복할
멀리서 보자니 국내에선 지금 중요한 이념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논자가 최근 작고한 신영복 영가를 일컬어 "그는 붉은 경제학도였다"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서 자유주의-보수주의 시민사회 담론가들이 이제는 아예 톡 까놓고 "그래, 어쩔래?" "뭐가 나쁘다는 거냐?"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용공조작 하지 말라" "종북몰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래 붉은 것 맞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만약 맞는다면 한국사회의 이념전쟁에는 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이 왔다고 할 만하다.우리 사회에는 4. 19 혁명 직후부터 이미 혁신계 운동권 일각에 중도좌파을 넘어선 극좌파가 편승했던 게 사실이다. 이 흐름이 1960년대의 통혁당 사건과 1970년대의 남민전 사건으로 터졌다.이 세대가 물러난 다음에는 1980년대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룹과 주체사상 그룹이 한국 극좌파의 새로운 담당자들, 즉 386 세대로 등장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진보, 민주화, 민족주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주의, 노동계급 혁명, 식민지 해방론을 추구했다.문제는 그런데 이런 사실을
▲ 통합을 합의한 (가칭) 국민의당 ,국민회의의 첫 통합 창당준비위원회 기획조정회의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렸다. 이 회의를 도중 자리를 먼저 떠나는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2016.1.27 ⓒ 연합뉴스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가칭)이 2일 안철수 의원 - 천정배 의원 공동체제로 51일 만에 공식 출범한다.지난 1일 국민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창당준비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도부 구성안을 합의 추대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대전 한밭 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예정이다.창당대회에서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 측 국민회의의 통합을 의결하고 안철수·천정배 의원을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 창당대회 이후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총선 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안보는 보수’라고 자임해온 안철수 의원이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해온 천정배 의원과 공동체제로 출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소속 당시 천정배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권
▲ 中공산당 인민해방군 소속 정찰기와 조기경보기 각각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본방공식별구역을 차례로 무단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 4차 핵실험을 감싸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배치에는 ‘협박’을 일삼은 中공산당이 이제는 막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일 일본 언론, 한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中인민해방군 공군의 정찰기 Y-9, 조기경보기 Y-8 각각 1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를 무단 침입, 이어도와 제주도 인근을 지나 동해상까지 올라갔다 되돌아갔다고 한다. 中인민해방군 공군기는 이어도와 제주도 인근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기 전에 한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침입 후에도 한국 공군의 통신을 받은 뒤에야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고 “적대 의도는 없다”며 빠져 나갔다고 한다.中인민해방군 공군기는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를 침범해 독도 동쪽 동해상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에 日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중공군 정찰기와 조기경보기가 이어도, 제주도 일대에 이어 대마도를 지나 독도 동쪽 동해상까지 진출한 이유를
이재명 시장 "내 유일한 무기인 SNS를 위축시켜보겠다?" 반발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남지청에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 공무원 2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홍보한 정황이 있다"는 고발 내용을 접수한 경기도 선관위는 3개월간 검토한 끝에 500여 명의 SNS 홍보 활동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단계라고 말하긴 어렵고, 사실 관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이 아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이러이러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식의 홍보 활동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시장도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이 시장은 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목숨 내놓고 불법 사전선거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석수를 조정하는 문제를 주요 쟁점의 하나로 삼고 있다. 어제까지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등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짐들은 어디가고 의원수를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각자 기득권을 챙기는데 바쁘다. 의석수 문제가 나온 것은 작년 헌재(憲裁)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으니 인구편차를 2대 1이하로 하라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표의 등가성’이란 투표자 한명이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간의 인구 편차가 2:1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쪼개야 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합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을 적용하여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 ~ 249석으로 발표했다. 그 세부기준은 국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현재의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명) 중 어디를 늘리고 줄이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국회의석수 내에서 조정하면 된다. 정치가 부실했던 이탈리아도 최근 315석의 의석을 100석으
강경파 논리 손 들어줘 법안 발목잡기 앞장 金 “기활법 반대하지 않아 선거법과 같이 처리 하자” 與 “김종인 말바꾸기 선수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운동권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자신이 비판하던 운동권의 전형적 행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합의문에 없던 선거법 문제를 들고 나와 동시 처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자신 생각이나 행동패턴은 항상 옳다는 생각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심지어 여야 합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는 운동권식 행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활법 등 현안에 대해 원내대표단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협상 내용을 트는 등 너무 쉽게 말을 바꾼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 것처럼 선거법이 한 달 넘게 방관되고 있어 국회 입법 처리 절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같이 처리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