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는 이번 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1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으로 마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막판 반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총선 열기가 가열될수록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우선 박 대통령이 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파견법 등 핵심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국면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대국민 호소를 통해 국회 압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원샷법의 직권상정 여부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 민생행보를 통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쟁점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설 밥상 민심'을 겨냥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동력을 끌어올리려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기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고 있는지, 노조 결성 등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9 ⓒ 연합뉴스바른사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키아이 특보는 조사의 ‘정확성’을 언급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조사결과로 한국의 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키아이 특보가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이 그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불법시위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면담하고 작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관계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여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과 만나고 23일에는 용산참사 7주기 추모식에 다녀가는 등 진보성향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했다”고 편향성을 지적했다.바른사회는 “바른사회가 조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자 출국 하루 전에 면피용과 구색 맞추기 용으로 보수단체 관계자를 만나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사대상자도 편향적이지만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최근 발생한 현대중공업 선박엔진기술 유출과 관련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기술 유출자들은 매국노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피해와 경제적 파급은 수조원 아니 그 몇 십 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선박용 엔진으로 9,000여 대 넘게 생산되어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된 쾌거를 올린 우리의 효자 기술이었다”며 “중국은 유출된 설계도면으로 싼값에 짝퉁 엔진을 만들고 시간을 거슬러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해외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연평균 예상 피해액만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라도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엄단을 촉구했다.특히 “관계당국은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 십 배로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특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호와 지원, 산업별 맞춤 컨설팅이
우리는 조계종의 최근 상황에서 반지성의 행태를 보고 있다. 비판언론에는 재갈을 물렸다. NGO모니터단을 종회 밖으로 쫓아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이 반지성의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비판과 참여 없는 자리엔 권위주의와 획일, 순응이 지배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묻고 따지는 비판적 지성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그들만의 법칙이 유효할 뿐이다.언론탄압과 관련해 총무부장 지현스님의 언급이 있었다. 지난 28일 대흥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43차 회의에서였다. “지난해 해종 인터넷 언론에 대해 종단과 뜻을 함께해서 감사하다.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불교신문, 2016.01.26.] 이어 지현스님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하는 언론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런데 비판과 견제의 잣대를 종단이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건전한 것인지도 단순하지 않다. 대중의 평가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종회 결의를 거치는 절차적 합법성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겠으나, 한 종회의원은 “반대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토론도 없는 결정이었다. 아다
2015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개성공단 방문 한국인 연 인원 12만 8,566명 ▲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들의 모습. 한국 정부와 언론들은 개성공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0.05%에도 못 미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벌인 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지 통일부 등에서는 “2015년 개성공단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통일부는 “2015년 11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이 5억 1,549만 달러를 기록, 2004년 공단 가동 이래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들도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이 2014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면서 “2015년 개성공단 총 생산액은 5억 6,000만 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개성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6년 1월 30일( 10:30 ~12:30 ) 한강수상법당에서 상임지도법사 법철 큰스님의 법문으로 신년법회를 봉행하였다.` 법회에는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 이건호 방생법회회장,대불총 고문 정천구 서울대지털대 석좌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법회는 김홍래 공동회장의 인사말, 법철스님 법문, 사무총장의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하였다.금일 법회는 공동회장 김홍래 전공군참모총장의 주관으로 봉행되었다.김홍래 회장은 대불총과 대불총 회원 모두가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인사의 말씀이 있었다.신년 법회의 법문은대불총 상임지도 법사이신 법철 큰스님이 하였다.법철스님은 성철종정,고암종정,월하종정을 모시었으며, 불교신문 편집인과 주필을 지냈다.스님은 법문에서공부하는 불교를 강조하였다."선"만으로는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깨우칠 수가 없다.성철 종정스님도 일본책, 영문책, 물론 한문책을 자유롭게 읽으 실수 있었다. 또한 철저한 비구이며 무소유자이다.스님도 강원을 졸업하고 즉시 선방에 입문하여5년 수행을 하였다. 당시 큰스님 한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다, "나처럼 선 만하는 순진한 바보가 되지 말고 공부를 하라"스님은 대불총
'복면지성' 신영복의 두 얼굴 실체! 해부해보니?얼마전 작고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우상화 광풍이 넘쳐나고 있다. 한겨레신문을 필두로 좌파 전체주의 추종 언론들이 깃발을 들고 북을 두드리며 앞장서고 있다.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은 이들이 쏟아내는 기사를 과대포장해 배포하는데 땀을 흘리고 있다.이런 광풍 속에서도 여론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게 메이저 언론이다. 그러나 조중동 KBS MBC는 얼이 빠진듯하다. 곁가지로 전락한채 부채질이나 하고 앉아 있다.하기야 신영복을 인문학자로 띄우는데 팔걷어 올리고 나선게 중앙일보이니 무슨 기대를 할 것인가?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 처음처럼 소주병에 붙어있는 글씨를 쓴 서예가, 김제동 등 연예인을 제자로 거느린 진보경제학자.신영복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대강 이 정도선에서 머무른다.신영복은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1968년 평양의 직접 지휘를 받는 간첩단인 통일혁명당 핵심간부인 것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은 인물이다.1988년 서울올림픽과 동서해빙 분위기 아래서 특별가석방되었다.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김질락에 의해 포섭된 신영복은 서울대 경제학
▲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 폭침 괴담 유죄에 재조명되는 야권의 끝없는 궤변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칼럼니스트 신상철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던 야권의 망언들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수없이 많은 망언을 쏟아낸 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천안함 망언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좌초, 침몰이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다"며 "국제공동조사단에 이어 법원까지 천안함의 폭침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린 이상, 각종 음모론을 퍼뜨린 정치인들은 국민과 천안함 유족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보물. '천안함 침몰'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 의원은 같은 해 10월 12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안보정책간담회'에서도 "현 정부의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