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안은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입법을 발의했었다. 그로부터 10년5개월이 흐르고, 국회도 제17대에서 19대로 3번이나 바뀌면서 폐기와 재발의를 되풀이한 끝에 겨우 빛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 인권(人權) 유린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도 넘어 국제사회, 그리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이런 장기간의 지체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더 반듯한 법안이 되도록 막바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최근 국회 풍토를 고려하면, 제대로 제정될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법안 목적에서부터 새누리는 ‘주민의 인권’에 중점을 두는 반면, 더민주는 ‘남북 관계 개선’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정 취지는 분명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음모론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좌초설 등 일련의 신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중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의적 비방 목적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다른 주장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친노(親盧) 인터넷 매체 대표였던 신씨는 2010년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천안함 합동 조사단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군이) 다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며 합조단을 이탈한 뒤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폈다. "서해에서 발견된 어뢰에 동해에만 있는 붉은 멍게가 붙어 있다"거나 폭침의 결정적 증거인 북 어뢰의 '1번' 글씨도 "우리가 쓴 것 같다"는 엉뚱한 말을 했다. 그의 주장은 좌파 단체와 야당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회 분열까지 불러왔다. 결국 폭침 5년 만인 작년 3월에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북의 폭침을 인정하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충청포럼' 2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충청포럼은 충청권 출신 유력 인사들 모임으로 작년에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0년에 만들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 전 회장을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우며 "충청인이 이 나라를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자리엔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많은 예비 후보가 찾았다. '반기문 대망론' 같은 얘기도 나왔다 한다. 도대체 이 모임이 무슨 대단한 정치 결사(結社)라도 되길래 참석자들이 충청 대권론까지 거론했다는 것인가.윤상현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물이다. 충청이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인천에서만 재선을 했다. 그런 사람이 충청 출신들이 국가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나섰다. 성 전 회장은 정치 인맥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기업 돈을 정치권에 뿌렸다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이다. 당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라는 말도 나왔다. 대통령과 가까워 청와대 특보(特補)까지 맡았던 사람이 비리 혐의 정치인을 의인으로까지 치켜세운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지역 정서를 팔고 다니는 사
▲ 얼마 전 작고한 故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신영복 개인 홈페이지 캡쳐 얼마전 작고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우상화 광풍이 넘쳐나고 있다.한겨레신문을 필두로 좌파 전체주의 추종 언론들이 깃발을 들고 북을 두드리며 앞장서고 있다.다음카카오 같은 포털은 이들이 쏟아내는 기사를 과대포장해 배포하는데 땀을 흘리고 있다.이런 광풍 속에서도 여론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게 메이저 언론이다. 그러나 조중동 KBS MBC는 얼이 빠진듯하다. 곁가지로 전락한채 부채질이나 하고 앉아 있다.하기야 신영복을 인문학자로 띄우는데 팔걷어 올리고 나선게 중앙일보이니 무슨 기대를 할 것인가?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담론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 처음처럼 소주병에 붙어있는 글씨를 쓴 서예가, 김제동 등 연예인을 제자로 거느린 진보경제학자.신영복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대강 이 정도선에서 머무른다.신영복은 1963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숙명여대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1968년 평양의 직접 지휘를 받는 간첩단인 통일혁명당 핵심간부인 것이 들통나 무기징역형을 받은 인물이다.1988년 서울올림픽과 동서해빙 분위기를 틈타 [전향서](?)를 쓰고 특별가석방되었다.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부산지부 출범식..대전, 강원, 광주 등도 지부 결성 예정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이 주최하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가 23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주목된다. 토크콘서트 출연진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 행보와 검찰의 구형 배경 분석을 통해 다음달 3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이하 병국총)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병국총 부산 보고대회에서는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남동기 전 아주대 의대 교수를 비롯, 서울ㆍ부산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애초 이 행사에는 양승오 박사도 참석해 주신씨 병역의혹에 대한 의학적
朴대통령 "약속 지킨 교육청에 3,000억 예비비 우선 배정" 옐로 카드 ▲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깡통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해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아이들의 보육이 걸린 문제다.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 이슈로 변질시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이들이다.교육감이 지출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60조원의 교육예산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1조원이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41조원에는 이미 누리과정 보육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깡통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마치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도 교육청은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약 4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시·도 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6,000
성남사랑상품권 쓸 수 있는 서점, 성남시 전체에 18곳 뿐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로 ‘청년배당’을 실시하면서 지난 20일부터 청년들에게 ‘청년 배당금’으로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 중 일부가 인터넷에서 속칭 ‘상품권 깡’ 용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를 뒤늦게 발견한 성남시는 21일 상품권의 ‘할인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전자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를 찾은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금을 받은 청년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이상 청년에게 청년배당금으로 분기당 12만5000원씩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20일에 청년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은 대상자 1만1300명의 46%인 5223명이다.그런데 지급이 시작된 날부터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등에 ‘성남사랑 상품권 5만원을 4만3000원에 판매합니다’, ‘12만5000원어치 상품권을 11만원에 팝니다’ 등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액면가의 70~80% 선에서 상품권을 ‘깡’(할인)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서
▲ ⓒ 블루투데이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적단체 구성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에 혈세를 지원한 혐의다.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18일 오전 정대협을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블루유니온은 “정대협은 서울시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유럽에 홍보하기 위한 문제를 유럽에 홍보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공익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돈이 현재 당국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수사중인 코리아연대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며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제5조 1,3,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10월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는 서울시에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2천만원 중 일부를 코리아연대의 운영 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A씨가 속한 홍보물 제작업체에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