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 정권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공무원연금개혁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이 5월 2일로 정해져 있고 여당은 이달 23일까지를 자체 시한으로 정해 놓았는데 성완종 리스트가 모든 쟁점들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정권을 넘나들며 정계와 관계를 부패시켜온 한 기업인의 메모가 국가적 개혁의 발목을 잡도록 놔둘 수는 없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부패인사들을 엄중 단죄하면 될 일이지 다른 국가적 현안과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 리스트에 나와 있는 현재 권력실세 중 한 사람도 성완종의 구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국정최고책임자의 부패척결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작년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의 발표로 시동이 걸렸다. 그 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논의하여 같은 해 9월 18일 개혁의 방향을 공무원연금을 로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같은 해 5월 29일 50개 단체가 함께 를 결성해서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9월 22일 한국연금학회가 개최한 공무원연급개혁 정책토론회도 현장에서 공무원 노조(勞組)의 실력행사를 통
대한민국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5년 4월 25일 한강방생법당에서 대불총4월 법회를 봉행하였다.법회에는 박희도 상임대표공동회장 및공동회장정진태(전 연합사부서령관), 이건호(방생법회 회장), 송춘희(백련장학회장), 한승조 상임고문(고대 명예교수), 신윤희 상임감사(전 육군헌병감), 이석복사부총장(전 5사단장) 그리고 오랬만에 송영인 회원과 멀리미국교포 회원이 참석하였다.특별히 특전전우회 서울지부 불자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향후 중요행사에는 경호등의 역할을 약속하였다.법회는 이건호 공동회장(상임부대표)의 사회로박희도 회장의 인사법철 상임지도스님의 법문신윤희 상임감사의 감사결과이석복 사무총장의 연락사항,처음오신분 소개 순으로 진행하였다.박희도 상임대표공동회장의 인사말 요지4월은 희망찬 계절이면서우리에게는 근대사에 4.19 등 정치적으로 커다란변수가 많이 생겨나 "잔인한 달" 이라고도 한다.지난 주말에는 "세월호" 문제를 잇슈로 하는 집회가서울시대 중심가에서 다시 무질서한 모습을 보임으로서 뜻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조속히 세월호 사건과 몇일 안된 총리를 퇴진시킨성완종 사건들이 슬기롭게 마무리되어국가의 손실이 최초화 되기를 바랍니다.특히 우리국민
박세미 사회정책부 기자 “저를 기소한 근거 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는 거의 없는 법입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23일 밤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음 날 오후 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뢰·부패 사건으로 재판받은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과 기자회견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것이라 개인적으로 떳떳하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하지만 선고 공판 이전에 조 교육감의 발언은 180도 달랐다. 그는 선고를 사흘 앞둔 20일 보도 자료에서 “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고 직전인 23일 오전에도 법원에 들어서면서 “시민 법관인 배심원들의 상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했다. 오후 법정 최후 변론에선 “배심원 여러분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시길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par:after{display:block; c
경찰 추산 1만5천여명 집회 참여, 도로행진 큰 충돌 없이 끝나▲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파 노동계가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총파업 결의대회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세월호 진실 은페’와 같은 움모론이 다시 불거져나왔다. ⓒ 뉴데일리 민주노총 단병호 지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죽이기' 정책이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거칠게 비난했다. 단병호 지도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단정지으면서,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병호 위원은, 뜬금없이 "박정희, 이승만 두 전직 대통령 추모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끌고가는 사회로 변할 것인지 진보사회로 변할 것인지가 앞으로 3년 사이 결정된다.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단결력이 강화된다면 1997년 노동법 개혁 투쟁과 맞먹는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권력을 독점
▲ 정청래 새민련 의원은 1985년 5월 서울 중구 소공동의 美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민주화 인사'가 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입국은 거절당했다. ⓒ정청래 새민련 의원, 총선 당시 '티벳여우' 컨셉의 홍보사진 지난 3월 5일, ‘반미·종북 성향’의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에게 테러를 가했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테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발언을 해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2013년 10월에는 정청래 새민련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으로 가려다 입국을 거절당했다. 대학생 시절 美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다. 앞으로는 이처럼 ‘반미·종북 활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에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규정이 너무 느슨해 美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 새로운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美하원은 캔디스 S. 밀러 하원의원(공화, 미시건)과 마이클 맥코울 하원의원(공화, 텍사스), 피트 세션스 하원의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로켓 발사와 2013년 초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불가침조약 폐기, 군 통신선 차단 등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에 B-52 폭격기, B-2 스텔스기 등의 첨단무기를 투입해 한반도 방어를 위한 훈련을 시행했으며, 한국도 전군경계태세를 높이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혹시 모를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성명서완장 찬 세월호 유가족의 폭력시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국민도 울었다. 어쩌다가 아무런 죄가 없는 학생들과 국민이 희생되었는가? 안전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과 관계기관의 엉성한 대처가 이런 끔찍한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정부의 재난 시스템의 미비, 수습 과정, 후속조치의 엉성한 대처가 더욱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결국 구조적인 사회악이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그런데 구조적 사회악보다 더 악한 일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여 현 정부를 정치적으로 음해하려는 세력과 결탁함으로 국민적 추모의 순수성을 훼손하였다. 지난 주 서울광장에서 추모집회를 마친 유가족과 집회참가자들은 충분히 법이 보장한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자로 돌변하여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폴리스라인을 고의로 무시하고 도로를 불법점거했고 대한민국의 아들들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국민의 재산인 경찰버스를 부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조선일보DB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3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조 교육감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의혹 해명 요구를 한 것이며,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일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고,